생활 속 범죄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발장 증거로 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내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966 판결로 누설의 의미와 적용 대상, 위법성 조각 여부, 고발 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해 경찰서에 낸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누설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으므로,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다 2025. 6.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 관리비 지출이 이상하다고 느껴 입주민 명단과 관리비 납부 내역, 직원 급여 자료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2025. 12. A씨는 관리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이 자료를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2026. 3. 관리소장 측은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비리를 알리려고 수사기관에만 낸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상무로 일하며 확보해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2014. 8.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서에 첨부해 냈습니다. 원심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 주는 행위는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는 종전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누설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처리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므로 퇴사한 직원도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정보라면 대상이 됩니다. 재직 중 복사해 둔 자료를 퇴사 뒤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 당시 제71조 제5호였던 조항은 지금 제71조 제9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아, 이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 구조는 「퇴사 후 조합장 비리를 고발하며 CCTV·전표를 내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비리 고발 목적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목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누설 해당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를 나누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지만, 이는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고발하려는 혐의와 첨부한 개인정보의 관련성, 첨부한 정보의 양과 민감도,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냈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자료의 존재와 위치를 적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알려 준 경우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정보가 고발장에 첨부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누설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를 관리하던 회사나 단체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나 단체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몰래 복사해 나간 경우라면, 회사가 접근 권한과 반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로 고발할 때 대응 순서

• 자료 출처 확인 - 그 자료를 업무 중 얻었는지, 다른 경로로 얻었는지 정리합니다.
• 필요 범위 선별 - 혐의를 보여 주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고릅니다.
• 비식별 처리 - 혐의와 무관한 사람의 이름·연락처 등은 가립니다.
• 제출 방식 검토 - 원본 자료는 수사기관 요청이나 압수 절차로 확보되게 하는 방법을 봅니다.
• 맞고소 대응 - 누설로 고소당했다면 관련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첨부한 개인정보가 고발 혐의와 얼마나 관련되는지와 그 양과 종류,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고발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사기관에 알려 준 것도 누설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알려 준 것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퇴사한 뒤에 낸 자료도 처벌 대상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누설 금지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어서,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정보라면 퇴사 뒤 제공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누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발이 정당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나요?
  그럴 여지는 있지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위법성 조각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혐의와의 관련성, 첨부한 정보의 양과 종류,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상관없이 알게 된 정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도 대상이 제한돼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얻은 경위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퇴사 후 조합장 비리를 고발하며 CCTV·전표를 내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 상대방이 소송에 내 주민번호 적힌 계약서를 증거로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소송 대응용으로 직원 계좌 내역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의 옛 휴대폰 속 정보를 넘기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 가처분 소송에서 송달받은 상대방 신분증 사본을 남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