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대방이 소송에 내 주민번호 적힌 계약서를 증거로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소송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냈다면, 주장 증명에 필요한 범위였는지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어 배상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민감정보가 없고 법원에만 제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누설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류가 법원 밖으로 퍼졌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내 개인정보가 소송 서류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경위와 필요성을 먼저 따져 봐야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투자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써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피해자 C씨와 다른 사람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C씨 주장은 B씨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준비서면을 내면서, B씨와 다른 투자자가 쓴 약정서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약정서에는 B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2026년 그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누설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내면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은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개인정보 누설로 보아 배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의 기준을 민사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안 되는 경위라면 민사에서도 위법한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입니다.

개인정보 누설 금지 규정은 어떤 행위를 막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행위는 이 사회상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 제출이 정당행위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아래 요소가 많이 충족될수록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수집 경위 - 개인정보를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얻었는지
• 목적과 상대방 - 소송상 주장 증명을 위해 법원에만 냈는지
• 최소 정보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가림 처리가 가능했는지
• 정보의 성질 - 민감정보가 포함됐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 다른 수단 -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만 있었고, 민감정보는 없었으며, 받는 쪽이 법원이었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무관한 제3자에게 퍼질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 밖으로 퍼뜨렸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민감정보까지 대량으로 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정보주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개인정보 대응 순서

• 서증 확인 - 상대방이 낸 서증에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건강정보처럼 소송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 열람 제한 신청 -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있으면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합니다. 신청 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입수 경위 확인 - 상대방이 그 서류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해킹·절취처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위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외부 유포 여부 확인 - 법원 외 다른 곳에 퍼뜨렸는지 확인합니다. 단체 대화방·인터넷 게시는 법원 제출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위 사정을 모아 배상 청구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감정보가 포함됐거나 서류를 불법으로 얻은 정황이 있으면 서증과 입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 변호사가 내 주민번호를 법원에 내도 처벌되지 않나요?
  사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 내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경위, 최소 정보인지,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내는 것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내는 경우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 범위를 넘는 정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가 들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은 사상·신념, 정당 가입, 건강 등 민감정보가 없다는 사정을 위법성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병력이나 성생활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정보가 소송과 무관하게 들어갔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소송기록에 있는 내 개인정보를 남이 볼 수 있나요?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 열람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알려져 위협을 받을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주소 등 지정한 개인정보가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면 누가 과실을 증명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먼저 위반행위, 즉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송 서류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어떤가요?
  법원 제출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은 받는 쪽이 공공기관인 법원이고 열람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없으므로 누설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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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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