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집까지 팔아 임금을 갚았는데도 일부를 못 줬다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불황만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했다면 처벌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면 임금·퇴직금 체불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을 판 내역과 체불 해소를 위해 한 노력을 날짜별 자료로 정리하고, 근로자와의 처벌불원 합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경기가 나빠 못 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집을 팔아 갚으려 한 노력은 그 자체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직원 8명을 둔 개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2026년 상반기 주요 거래처가 연이어 거래를 끊으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몇 달째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사업을 접으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 체불액의 대부분을 갚았지만, 일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직원 2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T씨는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가피하게 임금을 못 줬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서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차량과 부동산을 처분하며 체불 해소에 노력했다는 항소이유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도 상가 공동화로 관리비 수입이 끊긴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갚으려 한 사정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나 임금 전액·정기 지급 의무를 어긴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벌칙은 2026. 10. 8.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지급기일이 지난 체불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처벌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남은 체불액을 나눠 갚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절차는 대개 끝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집을 판 내역, 대출 시도, 거래처 미수금 회수 노력 같은 자료로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임금 체불 형사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확정 - 근로자별 체불 임금·퇴직금과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진정 내용과 다른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 노력 자료 정리 - 집 매각 계약서, 매각 대금 사용 내역, 대출 거절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책임조각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 분할 상환 제안 - 남은 체불액의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처벌불원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가 되면 근로자별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대지급금 안내 확인 - 근로자가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회수가 빨라지면 합의도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사업장이거나 체불 기간 중 다른 사업에 자금을 쓴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사건의 노동청 진정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피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여야 책임이 조각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서면 합의를 받아 두십시오.
• 임금 체불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2026. 10. 4. 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8.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지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의 체불에는 개정 전 형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을 못 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대부분 끝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체불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자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자기 재산을 처분해 체불을 줄이려 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도204 판결은 회사 차량과 부동산을 처분 중이라는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은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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