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등기했는데 직원 임금체불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대표이사를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명의를 빌린 계약서와 대가 송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불 임금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경영을 맡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분양대행 사업을 하려고 회사 명의가 필요해, 실제 주인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그 회사 사무실 한쪽을 빌려 자기 분양 업무만 했고, 회사 공사나 직원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그 회사 직원들이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했고,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나요?

실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고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한 경우, 그 사람을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경영담당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사업경영담당자를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명목상 대표라는 주장은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업무 배제 사실을 대표이사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같은 위반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체불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임금체불 대응 순서

• 명의 대여 경위 정리 -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유와 대가를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업무 배제를 뒷받침합니다.
• 실제 경영자 특정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자금 집행을 누가 했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사업경영담당자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업무 관여 여부 확인 - 결재 서류나 급여 이체에 내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관여했다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 등기 정리 -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등기를 방치하면 이후 체불에서도 같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 진정서에 적힌 체불 기간과 금액을 보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진술 조서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 결재나 은행 거래에 이름을 쓴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목상 대표이사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었는지를 봅니다.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약서·송금 내역·메시지로 확인되면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지 않습니다.
• 등기만 남아 있고 사임한 상태면요?
  사임했는데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체불 당시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등기가 남아 있으면 계속 조사 대상이 되므로 사임 등기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고, 사임 날짜를 보여 줄 사임서와 통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현재 임금 미청산과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이 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퇴직한 직원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실제 경영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업주로부터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등기와 상관없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대표가 실제 경영자를 특정하면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의 목적이 세금이나 다른 법령 회피였다면 그 법령에 따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이유와 대가를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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