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합의를 하면 직상수급인인 저도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면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빼지 않은 한 그 의사가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점 등을 들어,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직상수급인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따로 근로자를 찾아가 별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5월 상가 신축 공사의 일부를 건설사업자 등록이 없는 B씨에게 하도급했습니다. B씨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2,400만원을 주지 못하자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했고, A씨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26년 8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뒤 B씨가 근로자들과 임금을 정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그 합의가 자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상수급인은 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로 처벌받나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졌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 연대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건설업 등록이 없어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잘못에 대해, 실제로 임금 체불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수급인과의 합의가 왜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치나요?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점, 직상수급인이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문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사실을 알렸는지, 합의 과정에 직상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합의 대상에서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변제나 면제로 하수급인의 책임이 없어졌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정들로 직상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됐다고 인정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2026. 10. 8.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생긴 체불에는 현행 제109조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상수급인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불원 대상과 제외 문구를 확인합니다. 직상수급인 제외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변제로 하수급인 책임이 소멸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청구 이력 정리 - 근로자가 나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체불을 알린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 단계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서를,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 확인서 보완 - 다툼이 예상되면 근로자에게 직상수급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 중 일부만 합의했거나 합의서에 직상수급인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형사 사건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제 이름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은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이 조항의 연대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고, 이미 기소됐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합니다.
• 형사처벌이 끝나면 임금 지급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연대 지급 책임은 민사상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서에 임금 채권 포기나 정산 완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2026. 10. 8.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연대책임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시행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현행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명단 공개된 사업주도 합의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는 개정 후 제107조 제2항에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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