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노조 교섭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이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교섭위원이 사용자단체와 한 합의는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교섭위원이 개별 조합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조합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3207 판결입니다. 지금은 형사 고소보다 합의의 효력과 규약상 절차 위반을 다투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섭위원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 형사 책임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다툴 대상은 먼저 합의 자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회사 기사 A씨 등은 2025년 5월 산별노조 지역본부 교섭위원 B씨가 사용자단체와 맺은 합의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비용에 쓰도록 한 내용이었는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매달 받을 돈이 줄었다며 B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섭위원이 불리한 합의를 하면 조합원에 대한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지역본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사용자단체와 맺은 합의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는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교섭위원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없으면 이 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에게 직접 권리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손해를 볼 재산상 권리가 조합원에게 직접 있었는지도 따졌다는 뜻입니다. 원안 판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납부의무자인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기사들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손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이후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상대방의 재산을 권한을 가지고 맡아 관리하는 관계로 더 좁게 보고 있어, 교섭위원에게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묻기는 이전보다 어렵습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합의 권한과 절차를 다툽니다.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만, 규약이 총회 인준이나 조합원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내부 절차 위반이 됩니다. 교섭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 임원 선거에서의 책임 추궁,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 무효 확인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노조 교섭위원 배임 고소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합의 당사자, 서명자, 합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사무였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임 근거 확인 - 지역본부 규약과 교섭위원 위임 결의를 찾습니다. 교섭위원 권한의 범위를 정합니다.
• 동의 절차 점검 - 규약상 총회 인준이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봅니다. 절차 위반은 내부 다툼의 근거입니다.
• 개인 권리 확인 -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지 법령과 협약으로 확인합니다. 손해 주장의 전제입니다.
• 내부 절차와 민사 - 징계 요구, 임원 해임 절차,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는 금품 수수 같은 별도 사정이 있을 때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위원이 합의 대가로 사용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므로 금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내부 분쟁과 관련된 형사 고소 검토와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재산이고 위원장은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개인 용도로 쓰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은 고발하거나 노조를 통해 고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섭위원이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합의했다면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문제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데, 이때 타인은 교섭을 맡긴 노동조합이 됩니다. 금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합의가 무효인가요?
  법률이 과반수 동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했거나 규약이 조합원 인준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규약을 어겼더라도 대외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규약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줄어든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합원에게 사용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안 판례는 당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근거로 임금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을 그대로 고소했다면 무혐의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교섭위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처럼 확인된 사실만 고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 교섭위원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규약이 정한 해임 절차에 따릅니다. 대부분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원을 해임하므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 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를 요구합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했는데 대표자가 기피하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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