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항소를 취하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통모해 회사에 불리한 줄 알면서 항소를 취하하고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6112 판결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사판결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항소를 취하했으니 회사 행위로 굳어졌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배임적 취하라면 재심에서 그 취하의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회사는 2024년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이사는 상대방 회사 대표와 짜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한 뒤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표이사는 2026년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새 경영진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항소를 취하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통모해 회사에 불리한 줄 알면서 항소를 취하했고 그 행위로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은 이런 항소 취하를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백」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보았습니다.

재심사유는 원래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를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상소 취하도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판결을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임 유죄판결만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로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해,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통모해 가담한 것처럼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송행위의 효과를 회사에 돌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또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사 1심 유죄만 나온 단계에서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항소 취하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절차에서 그 항소 취하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재심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취하의 효력을 인정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취하가 없었던 상태를 전제로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1심 판결이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면 그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배임 항소취하 재심 대응 순서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통모 사실 정리 - 상대방과 돈을 주고받기로 한 사실 등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정리합니다. 통모 가담이 재심사유 인정의 요건입니다.
• 기간 계산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민사판결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확정된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재심사유와 본안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본안 재심리 대비 - 취하가 없던 상태로 항소심 본안이 다시 진행됩니다. 1심 패소 이유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였거나 형사판결이 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났다면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바로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상고가 끝나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상대방이 가담하지 않았어도 재심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은 대리인의 배임 유죄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통모해 가담한 경우처럼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있어야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혼자 한 배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 재심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재심을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 대상은 1심 판결이므로 1심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 재심에서 이기면 항소심부터 다시 하나요?
  항소 취하가 없었던 상태를 전제로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당연히 부정되고, 법원은 그 소송행위가 없는 상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재심으로 본안 결과를 되돌리는 것과 별도로, 취하로 생긴 손해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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