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소비자 —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행·상조 해지, 할부와 방문판매 철회,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동차 구매처럼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생긴 일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정기구독을 해지했는데 다음 달 요금이 또 결제됐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름을 새긴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합니다. 주문제작이면 언제나 환불 불가인가요?
- 온라인 강의를 몇 강 들었습니다. 나머지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오픈마켓 판매자가 폐업했습니다.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알려준 술집에 다녀오다 강도를 당하면 보험사에 배상받나요?
- 유럽 패키지여행 중 아버지 부고를 받았는데 여행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장기 유럽 패키지여행 약관이 여행사에만 유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 다단계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해당하나요?
- 패키지 해외여행 중 테러로 가족이 숨지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을 출발 3일 전 취소했는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 카드 가맹점 특약의 귀책사유에 경과실도 들어가 부정사용 손실을 물릴 수 있나요?
- 가게에서 현금으로 내는 손님만 깎아 주면 카드 가맹점 규정 위반인가요?
- 새 차 속도계가 일주일 만에 고장 났는데 다른 새 차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새 차가 1년 새 주행 중 시동이 4번 꺼졌는데 수리됐다는 이유로 해제를 거절당했다면?
- 리스 승계로 산 차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잃었다면 넘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패키지여행 중 식당 알코올버너 사고로 화상을 입었는데 여행사가 책임지나요?
- 게임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썼다고 내 계정 전부를 해지해도 되나요?
-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가 빠져나갔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카드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였다면 예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은행 신용대출로 중고차를 사고 나눠 갚으면 할부계약인가요?
- 카드 가입 때 약속한 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줄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법인카드로 고액 결제를 받을 때 신분증만 보면 가맹점 책임은 없나요?
- 법인카드로 고액 물건을 사 가는 손님,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 미성년 대학생에게 카드로 1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부모 동의 없다며 취소되나요?
- 미성년자가 카드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쓴 카드값은 안 내도 되나요?
- 지분 등기한 콘도 운영회사가 파산하면 시설이용계약도 끝나나요?
- 신용카드 할부로 산 물건 계약이 해제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 산 지 한 달 된 차가 원인불명 화재로 다 탔는데 제조사에 배상받나요?
- 카드 탈회를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사이 분실 카드가 쓰였다면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