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운동화 대신 종이만 왔는데 어디에 피해 신고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 고소가 먼저이고, 소비자 상담기관과 분쟁조정은 함께 쓰는 보조 창구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자와 종이, 송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판매자 계정과 입금 내역을 캡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기관을 먼저 거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소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중고거래 앱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32만원에 사기로 하고 택배 거래를 위해 대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틀 뒤 도착한 상자에는 운동화 대신 구겨진 신문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D씨는 경찰과 소비자 상담기관 중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 대신 종이가 온 중고거래는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을 받고 종이를 넣어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락을 끊은 사정과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은 속일 뜻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되면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경찰 고소가 먼저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판매자 계정과 계좌만 알아도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플랫폼과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가입 정보와 계좌 거래내역도 이 절차로 확보합니다.

소비자 상담기관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상담과 안내를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는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물품을 사용해 입은 소비자 피해를 사업자와 사이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는 이 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판매자가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대응 순서

• 개봉 기록 - 상자, 종이, 송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물건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화면 보관 - 판매 게시글, 판매자 계정, 대화, 입금 내역을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 경찰 고소 - 주소지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고소합니다. 같은 계좌 피해자가 있으면 사건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신고 - 중고거래 앱에 판매자를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신고 번호를 받아 둡니다.
• 피해 회복 -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아니면 소액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판매자 계좌를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배송 중 바뀌었다」고 주장하거나 택배사 과실이 의심되면 송장 무게와 배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계정, 전화번호, 입금 계좌만 적어도 고소장은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면 영장을 받아 플랫폼 가입 정보와 계좌 명의를 확인하므로, 이 정보가 들어 있는 화면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판매자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고소는 직접 가야 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만 고소합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로 먼저 접수한 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기 고소에 기한이 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판매자 계정이 삭제되고 대화 기록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안 직후에 고소하는 편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중고거래라면 상담이나 전자거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 분쟁조정은 판매자가 안 나와도 되나요?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을 권고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보는 규정은 있지만, 판매자에게 통지가 닿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 배상명령으로 무엇을 돌려받나요?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보낸 대금이 중심입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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