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로 산 청바지가 사기 같을 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금 내역과 판매자 정보, 대화 화면을 모아 경찰 고소와 구조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법률구조를 받으려고 소송부터 먼저 제기해 둘 필요는 없고, 상담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 상품이라는 청바지를 9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내일 발송」이라고 답한 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고, 게시글도 삭제됐습니다. B씨는 같은 판매자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는 글을 보고 경찰 신고와 함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법률구조 대상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상담과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을 모두 법률구조로 정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액이 적은 사건도 이 틀 안에서 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 대상인지는 신청인의 소득·재산과 사건 내용을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합니다.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농업인과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수수료는 받지 않지만 일부 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하는 기관과 담당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이 금지에서 빠지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부담할 비용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와 별도로 경찰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있고, 법률구조 신청과 고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경찰이나 검찰에 하며, 판매자 계정 정보와 입금 내역,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아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고, 그때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법률구조 대응 순서

• 화면 보관 - 게시글·프로필·계좌번호·대화를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면 신원 확인이 늦어집니다.
• 경찰 고소 -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같은 계좌 피해자가 있으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득·재산 자료와 피해 자료를 내고 구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조 결정이 나면 소송 지원을 받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 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부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소액 소송 -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면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판매자 계좌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구조 대상 여부와 부담 비용은 공단의 구조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률구조는 어떤 지원을 받는 건가요?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고소 방법 상담, 대금 반환 소송의 소장 작성과 소송대리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득이 있어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은 공단의 구조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청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업인과 어업인 등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죄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사기 고소는 기한이 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판매자 계정과 계좌 정보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므로, 피해를 안 직후 고소하는 편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피고사건 번호와 배상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면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할 수 없나요?
  같은 형사재판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불복도 못 합니다.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는데, 이때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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