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신혼여행지 호텔 주변 치안 위험을 알리지 않은 여행사도 강도 피해를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획여행을 판 여행사는 가이드가 호텔 주변 치안 위험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도록 권해 강도 피해가 났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미리 알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이드가 한 말과 시간,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여행사 약관에 자유시간 중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드가 일정 중에 권한 외출이라면 여행사의 의무 범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5월 여행사의 동남아 신혼여행 상품을 1인당 1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현지 가이드가 호텔 밖 맥주집 위치를 알려 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고,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A씨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다 손을 베이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호텔 주변에 강도와 소매치기가 잦다는 말은 여행사에서도 가이드에게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목적지·일정·서비스기관 선택을 미리 조사·검토해, 여행 중 부딪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여행약관의 책임 조항은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제674조의2 이하에 여행계약을 따로 두고 있어, 운송·숙박·관광을 묶어 판 여행 상품은 이 규정의 적용도 받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잘못도 여행사 책임인가요?

여행사 책임입니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자기 고의·과실처럼 책임지고, 현지 가이드나 여행사가 사용을 승낙한 현지 업체 직원도 이행보조자에 들어갑니다. 가이드가 위험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호텔 밖 술집을 권했다면 여행사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둬야 합니다. 구 관광진흥법 제16조의3은 현행 제13조로 옮겨졌습니다.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치료 기간의 일실수입, 빼앗긴 물건값,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고, 신혼여행 일정을 망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여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밤늦게 외진 길을 골라 다녔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리하게 저항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준 안전정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행사는 계약할 때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안전정보가 바뀌면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 호텔 주변 치안 위험이 적혀 있었는지가 여행사가 위험을 알렸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대응 순서

• 현지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확인서와 병원 진단서를 현지에서 받아 둡니다. 귀국 뒤에는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가이드 발언 기록 - 가이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권했는지 적고 동행자의 진술도 받아 둡니다.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계약서류 확인 - 여행계약서, 일정표, 약관, 안전정보 서면을 모읍니다. 위험을 고지했는지와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 손해 정리 -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소득 자료, 빼앗긴 물건 목록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여행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서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이드가 권하지 않은 개인 외출 중 사고이거나 약관에 별도 보상 기준이 있다면 계약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서비스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유시간 중 사고도 여행사 책임인가요?
  가이드가 일정 중 외출을 권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중 위험을 제거하거나 미리 알릴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가이드와 무관한 개인 외출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지 가이드는 여행사 직원이 아닌데요?
  직원이 아니어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것으로 보고, 대법원은 여행사가 사용을 승낙한 현지 업체 직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의 잘못은 여행사의 책임이 됩니다.
• 약관에 면책 문구가 있으면 못 받나요?
  면책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약관의 책임 조항을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 중 일부는 민법이 효력을 부정합니다. 약관 문구와 사고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제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합니다. 밤늦게 외진 길을 다녔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리하게 저항한 사정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여행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사가 안전정보를 줬다면요?
  여행사는 계약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서면에 호텔 주변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위험을 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가이드가 그 위험을 무시하고 외출을 권했다면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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