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여행 중 현지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면 여행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중 여행사가 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고, 현지 업체와 그 운전기사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여행계약서와 약관, 일정표에 사고 구간이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지 운전기사나 현지 업체를 찾아 외국에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7월 국내 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 상품을 1인당 1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셋째 날 여행사 일정표에 있던 선택관광으로 이동하던 중, 현지 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과속하다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A씨는 쇄골이 부러져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는데, 여행사는 사고를 낸 곳은 현지 업체라며 그쪽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A씨는 한국 여행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 업체 기사가 낸 사고인데 한국 여행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일정과 현지 서비스 업체를 스스로 정하므로,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조사하고 위험을 없앨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여행사와 사전 협의로 선택관광을 제공해 온 현지 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여행객이 숨진 사고에서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지 업체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그 업체가 쓴 운전기사를 여행사가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인 여행사의 과실로 보므로, 여행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막지 못합니다.

여행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행약관에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으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를 여행사의 현지 이행보조자와 사용에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약관에 여행사 책임을 줄이는 조항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16년 이후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2016. 2. 4.부터 민법에 여행계약 규정이 들어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안 당시에는 없던 것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여행사 책임을 판례 없이도 조문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 시정·감액 청구 같은 담보책임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치료비, 귀국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로 줄어든 수입,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면 현지 치료비와 국내 후속 치료비 모두 포함됩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나 공제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패키지여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지 서류 확보 - 현지 경찰 사고 기록,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가이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액의 기초가 됩니다.
• 계약서류 확인 -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찾습니다. 사고 구간이 여행사 일정이었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여행사에 서면 청구 -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을 적어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여행사 보험사 처리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진단,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은 빼고 정리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현지 업체를 따로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가 일정에 없던 개별 활동을 하다 다쳤거나 약관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택관광 중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지나요?
  여행사와 사전 협의된 선택관광이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여행사와 협의해 현지에서 선택관광을 제공해 온 업체를 여행사의 현지 이행보조자로 보고, 그 업체 운전기사의 과실로 난 사고에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행자가 현지에서 따로 예약한 활동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행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봅니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고, 현지 업체가 다시 운전기사를 쓴 경우에도 여행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여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 여행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으면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규정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또 대법원은 여행사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므로, 약관으로 현지 업체 과실 책임을 전부 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여행 하자 담보책임은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8에 따른 기간이며, 여행 기간 중에도 시정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이 6개월과 별도로 따집니다.
• 여행자 보험금을 받으면 여행사 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서 받은 보험금은 여행사의 배상액에서 빠질 뿐, 남은 손해는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정액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둘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여행 중 다쳐서 남은 일정을 못 하면 대금도 돌려받나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대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제2항에 따라 해지하면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고, 여행자는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귀국 조치가 필요하면 여행사가 귀환운송을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