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현지 시위로 입국이 거절돼 돌아왔는데 여행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여행사가 현지 정국 불안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 정보를 주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다면 패키지여행 입국 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알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출발 전 외교부 여행경보와 여행사가 보낸 안내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여행 약관에 「천재지변·정변 시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여행사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부부는 2025년 3월 여행사와 7일짜리 해외 일주 패키지 계약을 맺고 1인당 250만원을 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현지 반정부 시위와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이 보도됐지만, 여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거절 통보를 받았고, 부부는 공항에서 하루를 기다린 뒤 따로 항공권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 시위로 입국이 거절되면 여행사 책임인가요?

시위 자체는 여행사 잘못이 아니지만, 여행사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목적지와 일정에 관해 미리 조사·검토해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출발 전부터 대규모 시위와 여행경보가 보도되었다면 여행사는 여행 변경이나 중단을 안내했어야 합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여행사가 신변 안전 정보와 여행지 변경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한 중단 조치 없이 여행을 강행한 점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출발 뒤 갑자기 벌어진 사태여서 여행사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 도중 계약을 끝내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며 누구의 사정도 아니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2016. 2. 4.부터 시행된 여행계약 규정이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지 시위는 보통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지만, 여행사가 위험을 알고도 출발시켰다면 여행사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국시켜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습니다. 입국 거절로 여행 전체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여행대금 반환, 추가 항공권·숙박비, 휴가를 망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된 일정에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만큼은 여행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패키지여행 입국 거절 대응 순서

• 여행경보 자료 수집 - 출발 전 외교부 여행경보, 현지 시위 보도 날짜를 모읍니다. 여행사의 예견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여행사 안내 기록 확보 - 출발 전후 받은 문자·메일·설명회 자료를 저장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집니다.
• 추가 비용 영수증 정리 - 귀국 항공권, 대기 중 숙박비와 식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서면 청구 -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감액과 손해배상을 문서로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여행사가 거부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 약관에 별도 환불 규정이 있거나 여행자보험 보상이 겹치면 약관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소비자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행사는 현지 위험을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목적지와 일정을 미리 조사·검토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정한 책임 규정은 이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에 정변 면책 조항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면책 조항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개시 전 해제,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행사가 위험을 알고도 출발시킨 경우라면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여행이 중간에 끝나면 대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잃지만, 이미 실행된 일정에서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출국 항공편만 이용하고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대부분의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항공편 이용분의 평가가 다툼이 됩니다.
• 귀국 항공권 추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해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의 규정입니다. 현지 시위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사정도 아니지만, 여행사가 위험을 알고도 출발시킨 과실이 있으면 여행사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을 망친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여행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6 제3항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감액 청구를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고 재산상 손해가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 여행 하자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8은 하자 시정·감액·해지 등 담보책임상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여행사와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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