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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결함으로 불이 나 집이 탔다면 제조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전제품 결함으로 화재가 나 집과 가구가 탔다면 제조사에 재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불이 난 제품 자체의 값은 제조물책임 배상에서 빠집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이 결함으로 생긴 생명·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불탄 제품과 잔해를 치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불이 난 원인을 소비자가 기술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던 중 제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에 산 김치냉장고를 주방에서 쓰던 중 2026년 5월 새벽에 냉장고 뒤쪽에서 불이 나 주방 가구와 벽, 가전제품이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리와 교체 견적은 3,200만원이었고, 소방서 화재 조사에서는 냉장고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조사는 사용 중 부주의일 수 있다며 냉장고 값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집이 탄 피해까지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전제품 화재로 탄 집과 가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전제품 결함으로 불이 나 집이나 가구가 탔다면 그 재산 손해를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불이 난 그 가전제품 자체의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품 자체의 값은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책임으로 청구하거나,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냉장고 값만 주겠다는 제안은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를 제품 결함으로 보나요?

결함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품, 더 안전한 대체설계가 있었는데 쓰지 않은 구조, 필요한 경고를 하지 않은 설명서가 모두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쓰는 중 제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되고, 그러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때 제조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와 사용 환경 사진이 이 증명의 중심 자료입니다.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산 제품이라도 대법원은 텔레비전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한 사건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겼고 누구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이었는데도 결함이 인정됐습니다.

제조사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나요?

제조사가 그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거나,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키다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공급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았다면 기술 수준이나 법령 기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불탄 제품과 잔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본체를 보관합니다. 발화 지점을 가리는 핵심 증거입니다.
• 화재 조사 -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제품 내부 발화 추정이 적혀 있으면 결함 추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손해 정리 - 수리 견적, 가구와 가전 목록, 임시 거주 비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자체 손해와 나머지 재산 손해를 나눠 적습니다.
• 배상 요구 - 제조사에 손해 내역과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제품 값만 보상하겠다는 제안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았거나 제조사가 다른 발화 원인을 내세우면 보험 약관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이 난 냉장고 값도 제조물책임으로 받나요?
  제조물책임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생긴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값은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책임으로 청구하거나 제조사 품질보증 기준으로 보상받고, 집과 가구 등 나머지 재산 손해를 제조물책임으로 청구합니다.
• 결함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그 밖에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품이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졌거나, 더 안전한 대체설계를 쓰지 않았거나, 필요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 화재 원인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발화 원리를 과학적으로 모두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던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가 중심 자료입니다.
• 오래된 가전제품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구연한을 1년 정도 넘긴 텔레비전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한 사건에서 내구연한은 권리행사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제조상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가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면요?
  결함 추정을 받으면 제조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주변에 다른 발화원이 없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썼다는 사진과 설명을 남겨 두는 것이 제조사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재 뒤 제조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3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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