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전기매트가 과열돼 다쳤는데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비자는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났고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을 손해라는 점 등을 증명하면 되고 제품 결함은 법으로 추정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대법원도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에서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제품을 버리지 말고 현장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제품 안의 어떤 부품이 왜 고장 났는지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1월 온라인에서 산 전기온수매트를 설명서대로 쓰고 자다가 매트 한쪽이 과열돼 이불에 불이 붙었고,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는 사용자가 매트를 접어 쓰거나 이불을 겹겹이 덮어 생긴 일일 수 있다며,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N씨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N씨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전문적으로 밝혀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하자로 피해를 보면 소비자가 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을 물을 때 소비자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고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이 추정 규정을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산 제품이거나 제조물책임법이 맞지 않는 사안이면 아래의 판례 기준으로 다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도 증명이 완화되나요?

완화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에 성능 미달 등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 갖출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사실과 정상 용법대로 썼는데도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제조업자가 손해가 제품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다만 결과만 보여 주고 하자를 추단할 사실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같은 제품의 다른 사고 사례나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벗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거나, 결함이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켜서 생겼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 소비자가 증명할 것 - 정상 사용, 제조업자 지배영역의 원인,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 손해
• 제조업자가 증명할 것 - 다른 원인, 면책 사유
• 예외적 3배 배상 -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같은 신체 손해와 불에 탄 이불·가구 같은 다른 재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에서 빠집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제품·현장 보존 - 사고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조사에 넘기기 전에 사진과 보관 확인서를 남깁니다.
• 정상 사용 자료 정리 - 구매 영수증, 설명서, 사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추정 요건의 첫 단계입니다.
• 피해 기록 - 진단서와 치료비, 다른 재산 손해를 기록합니다. 제품 자체 손해는 따로 분리합니다.
• 전문기관 감정 - 한국소비자원이나 전문 감정기관에 원인 분석을 의뢰합니다. 제조사 반증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소송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제품이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판매자와 수입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불법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결함만으로 책임을 지우며 결함 추정 규정을 법률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이 필요하지만 판례가 증명을 완화하고, 성능 미달처럼 안전성 결함이 아닌 하자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제품을 제조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요?
  넘기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찍고, 수거 확인서에 제품 상태를 적어 받으십시오. 결함 추정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점을 소비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므로, 제품 실물이나 그 상태 기록이 없으면 제조사 반증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제조사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나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켜서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 등을 제조업자가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 3배 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하고, 고의성 정도와 손해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한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급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피해자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앞선 공급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가 이렇게 정하고, 몸에 쌓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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