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TV가 보통처럼 켜 두었는데 폭발했다면 제조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권장 사용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정상적으로 쓰던 중 TV가 폭발했다면 제조상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구연한이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아니고 제조사는 그 뒤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TV 잔해를 버리지 말고 구입 시기와 사용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폭발 원인을 부품 단위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산 거실 TV를 매일 저녁 보통처럼 켜 두고 지냈습니다. 제조사가 사용설명서에 적어 둔 권장 사용기간 5년을 1년쯤 넘긴 2025년 12월, TV를 보던 중 뒷면에서 불꽃이 튀며 폭발해 거실 벽지와 가구가 타고 A씨는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도 제조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은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제조사의 배상 채무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조사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내구연한을 1년 정도 넘긴 TV가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폭발한 사건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전 사건이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같은 결론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

폭발 원인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세부 원인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일어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급된 제품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입증 완화 법리로 다투게 됩니다. 결론에 큰 차이는 없지만 구입 시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TV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에서 빠집니다. 화상 치료비, 탄 가구와 벽지 수리비, 위자료가 대상이고, TV 값은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 책임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다만 공급 뒤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델의 발화 사고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TV 폭발 제조물 결함 배상 대응 순서

• 잔해 보존 - 폭발한 TV와 전원 코드, 멀티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조사가 회수해 가면 결함 감정의 기회를 잃습니다.
• 현장 기록 - 화재 현장과 피해 물건을 사진·영상으로 찍고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발화 지점이 TV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용 상태 정리 - 구입 영수증, 설치 위치, 수리 이력, 평소 사용 방식을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추정의 전제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가구·벽지 수리 견적서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감정 - 제조사에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합니다.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았다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설 수리점에서 부품을 교체했거나 멀티탭 과부하 같은 다른 발화 원인이 의심되면 감정 결과와 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상 보증기간이 끝났으면 제조사 책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상 보증기간은 고장을 비용 없이 고쳐 주는 약속일 뿐이고,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이면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도 내구연한이 청구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함이 어떤 부품에서 생겼는지 알아야 하나요?
  몰라도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고,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부품 단위 원인은 제조사가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 폭발한 TV 값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배상 대상 손해에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합니다. 화상 치료비와 탄 가구·벽지 수리비는 이 법으로 청구하고, TV 자체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판매자와의 계약 책임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 제조사가 기술상 몰랐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2항은 공급 뒤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모델 발화 사고 이력이 있으면 이를 다툽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이고, 이와 별도로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 쓴 제품이라면 구입일보다 앞선 제조사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청구해야 합니다.
• 2018년 전에 산 제품도 결함이 추정되나요?
  법 조문의 추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로 입증이 완화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제2조는 제3조의2를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제품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처럼 정상 사용 중 사고라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하는 법리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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