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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해 다쳤다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이 이 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언제 공급됐는지와 제조사가 결함을 안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제품의 설계도나 내부 자료를 피해자가 직접 구해 결함을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다쳤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온라인몰에서 전기 온수매트를 샀고, 2026년 2월 잠을 자다 매트 한쪽이 과열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쳐 8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모델의 과열 민원이 2025년 가을부터 제조사 게시판에 여러 건 올라와 있었고, 제조사는 답변만 하고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E씨는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보다 많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누군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이 경우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집이나 물건만 망가진 재산 손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공급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 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가 800만원이면 배상 상한은 2,400만원이지만, 3배는 상한일 뿐 언제나 3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함을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았다는 사실은 3배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의 반복된 민원, 제조사 답변, 판매 중단이나 부품 변경 시점, 행정기관 조사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됩니다.

추정을 받으려면 제품을 정상적으로 쓰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언제 산 제품부터 3배 배상이 적용되나요?

3배 배상 규정은 2018. 4. 19. 이후 제조업자가 처음 공급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급된 제품으로 다쳤다면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결함 추정 규정도 판례 법리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2025년에 산 제품은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당시 기술로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제품을 공급한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민원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합니다.

제조물 결함 3배 배상 대응 순서

• 치료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을 모읍니다. 중대한 신체 손해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제품 보관 - 문제가 된 제품과 구매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조사에 넘길 때는 인수증을 받습니다.
• 인지 자료 - 같은 모델의 민원, 제조사 답변, 리콜 여부를 캡처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요구 - 제조사에 손해와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보낸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2018. 4. 19. 전에 공급됐거나 손해가 재산 손해뿐이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구매 시점과 손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에 불이 난 재산 피해도 3배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3배 배상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집이나 가구가 탄 재산 손해는 제조물책임에 따라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같은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그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배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손해의 3배 안에서 정합니다.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공급 기간과 규모,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이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사고 뒤 피해구제에 나섰는지도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 결함을 제가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이 유지됩니다.
• 오래전에 산 제품도 3배 배상이 되나요?
  2018. 4. 19. 전에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에는 3배 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 제품이라면 실제 손해를 청구하고, 결함 증명은 판례가 인정해 온 증명책임 완화 법리에 따릅니다.
• 제조사가 기술 수준상 몰랐다고 하면요?
  공급 당시 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입니다. 하지만 공급한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민원 자료가 이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몸에 쌓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나 잠복기간 뒤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생긴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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