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딜러가 할부로 판 차를 넘기지 않고 잠적했는데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차를 인도받지 못했다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에게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할부금융회사에 차량 미인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이미 낸 할부금을 모두 돌려받아야만 권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변권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 행사하고, 이미 낸 돈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따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0월 수입차 판매회사 소속 딜러를 통해 승용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 중 4,200만원을 할부금융으로 처리했습니다. 약정은 연 8.5%, 48개월, 매월 말일 납부였고, 딜러는 금융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뒤 차를 넘기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달째 할부금 청구서가 오자 J씨는 차도 없이 할부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받지 못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딜러가 대금만 받고 차를 넘기지 않았다면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가 대금을 대신 내 주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나눠 갚는 구조는 간접할부계약입니다. 이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신용제공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판매회사나 딜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하는 것이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길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5호 외에, 현행 법은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을 제16조 제2항에 따로 두고 금액 기준을 시행령에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딜러를 통해 팔았다면 판매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나 해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자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7영업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에 갚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입니다. 신용정보 등록 통지를 받으면 항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할부 차량 미인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할부금융 약정서에서 신용제공자와 판매회사를 확인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인지가 항변권 행사 상대를 정합니다.
• 지급 거절 통지 - 금융회사에 차량 미인도 사실과 지급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판매회사에 인도 청구 - 판매회사에 딜러 판매 사실을 알리고 차량 인도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합니다. 딜러 행위에 대한 판매회사 책임을 따집니다.
• 딜러 고소 검토 - 대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 연체 처리 이의 - 금융회사가 연체자로 처리하면 항변 통지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산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 차량 사기 피해의 고소 대리와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접할부계약이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을 나눠 갚고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받는 계약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정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지급 거절은 말로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4항은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알리면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차량 미인도 사실과 거절 의사를 적어 보냅니다.
• 금융회사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용제공자의 통지 기한은 7영업일입니다.
• 업무용으로 산 차도 보호받나요?
  상행위를 위해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적용됩니다.
• 이미 낸 할부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신용제공자에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을 거절 당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으로 정합니다. 이미 낸 돈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거나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딜러 잘못인데 판매회사도 책임지나요?
  딜러가 판매회사 소속으로 판매했다면 판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할부거래업자로서 차량 공급 의무를 지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미공급 사유가 판매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됩니다. 딜러의 소속과 계약서 명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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