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새 차가 1년 새 주행 중 시동이 4번 꺼졌는데 수리됐다는 이유로 해제를 거절당했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안에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반복됐다면 수리 후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례의 판결은 이를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했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같은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불 요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정비 이력서와 차량 인도일, 교환·환불 보장 서면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조사가 하자가 치유됐다고 해도 계속 타면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교환·환불 요구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신차를 5,200만원에 사서 인도받았는데, 2026년 5월까지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고장이 4번 생겼습니다. 서비스센터는 매번 부품을 교체했고, 제조사는 하자가 모두 고쳐졌으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불안해서 차를 계속 탈 수 없다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가 끝났는데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사례가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은 출고 1년이 안 된 승용차가 4차례 주행 중 엔진이 꺼졌다면, 외형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안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어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차 하자가 가벼워 수리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새 차 인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인도 5일 만에 속도계가 멈춘 하자는 계기판 교체로 쉽게 고칠 수 있어 신차 교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처럼 안전과 직결된 반복 하자는 이와 구별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가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기간 경과로 봄)에 원동기 등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하면, 소유자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제도는 원래 사례 이후인 2019년부터 시행되어 원안에는 없던 구제수단입니다. 원동기 하자는 1회 수리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두 번째 고장 때 서면 통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은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종류로 지정해 산 새 차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은 이 기간과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신차 반복 고장 대응 순서

• 정비 이력 확보 - 입고 날짜, 증상, 수리 내용이 적힌 작업지시서와 정비 이력을 모읍니다. 같은 증상 반복 여부를 증명합니다.
• 서면계약 확인 - 차량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의 전제입니다.
• 재발 통보 - 원동기 하자가 1회 수리 뒤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교환·환불 요건을 지킵니다.
• 교환·환불 요구 - 인도 후 1년 이내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 민사상 해제·손해배상 - 요건이 맞지 않으면 판매사를 상대로 불완전이행 해제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렌트 차량이거나 중고차라면 계약 당사자와 적용 법령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은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됐을 것, 안전 우려 등 하자가 있을 것,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니다.
•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으면 안 되나요?
  1년 기간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인도 후 1년 이내인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면서,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완전이행 해제나 하자담보책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수리하고 30일 넘게 걸렸다면요?
  그것만으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는 중대한 하자를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입고일과 출고일이 적힌 작업지시서로 수리기간을 증명해 두십시오.
• 판매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기간은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민법 제582조는 제580조·제581조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반복 고장이라면 처음 하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첫 입고 무렵부터 기간을 계산해 대비하십시오.
• 사소한 고장인데도 새 차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하자가 경미해 수선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신차 교환이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면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인도 5일 만의 속도계 고장은 계기판 교체로 해결되어 교환이 부정됐습니다.
• 해제되면 그동안 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 과정에서 정산합니다.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매수인은 차량을 돌려주고, 매수인이 차량을 사용한 이익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환불도 사용에 따른 공제 기준이 적용되니 주행거리와 사용 기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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