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남이 결제한 금액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분실 신고를 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고, 신고 후 사용분도 카드사 부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부터 받아 두십시오.

부정사용된 금액을 먼저 카드사에 결제해 놓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8월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사흘 뒤 카드 명세서 알림을 보고서야 분실을 알았습니다. 그사이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모두 180만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E씨는 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카드사는 서명 확인 등을 이유로 일부를 E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전에 결제된 금액은 누가 책임지나요?

카드사가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분실·도난 통지 전에 생긴 사용도 이 기간 안이면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신고한 뒤에 생긴 사용은 전액 카드사 책임입니다. 신고를 받은 카드사는 즉시 접수자와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하므로, 신고할 때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십시오.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회원이 진다는 계약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고의·중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번호 누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입니다. 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협으로 누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양도·담보 제공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긴 경우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유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누설한 경우 등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했다는 사정은 약관에 따라 회원 부담 비율을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사고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정사용 금액을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서면이나 전화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는 명세서를 받은 뒤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조·변조된 카드나 해킹으로 빼낸 카드 정보로 결제된 금액은 분실과 달리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도 회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 책임입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즉시 분실 신고 - 분실을 안 순간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신고 시점부터 카드사 책임이 됩니다.
• 부정사용 내역 확인 - 명세서에서 본인이 쓰지 않은 결제를 표시합니다. 가맹점과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 이의 제기 - 부정사용 금액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 신청서 제출 - 카드사 양식에 분실 경위를 적어 냅니다. 경찰 분실 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결과 검토 - 회원 부담 결정이 나오면 약관의 근거 조항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사가 비밀번호 누설이나 카드 양도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면 약관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보상받나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카드사는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사용에 책임을 지므로, 신고가 늦어 60일보다 앞선 사용이 생기면 보상 범위 밖이 됩니다.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하면 약관상 과실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카드와 같이 적어 두었다면요?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회원 책임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회원 부담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약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잃어버렸다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회원의 고의·중과실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2호가 양도나 담보 제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약관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해킹으로 카드 정보가 새어 결제됐다면?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회원이 부담합니다.
• 카드사가 부정사용 금액을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했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은 회원이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의 제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회원 과실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로 부담을 요구하면 그 근거를 요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