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뒷면에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부정사용되면 전액 제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 신고를 받은 뒤의 사용분은 카드사가 책임지고 신고 전 60일 안의 사용분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뒷면 미서명처럼 회원 과실을 서면 약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신고 전 사용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실 신고 접수번호와 신고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정사용 대금이 청구됐다고 해서 일단 전액을 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쓰지 않고 뒷면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지갑에 넣어 다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사흘 뒤에야 알고 신고했는데, 그 사이 누군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60만원을 받고 여러 가게에서 520만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카드사는 서명이 없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58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지 전에 생긴 사용분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는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서명을 안 했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약정에 따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카드 약관에 미서명을 회원 과실로 정해 두었다면 신고 전 사용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우지 못하므로, 비밀번호가 어떻게 새 나갔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 쓴 금액도 제가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 뒤 사용분까지 회원에게 지우는 약관 조항은 이 규정에 비추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안 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이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키웠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신의칙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남성 회원의 카드를 여성이 썼는데도 가맹점이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회원 책임을 감액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는 카드를 받고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이라면 같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즉시 분실 신고 - 잃어버린 것을 안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와 시각을 받아 둡니다. 이 시각부터 카드사가 전부 책임집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신고 전후로 나눠 부정사용 일시, 장소, 금액을 정리합니다. 60일 범위와 신고 뒤 사용분을 가립니다.
• 이의 제기 - 부정사용 금액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약관 확인 - 회원이 책임지는 사유가 서면 약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서명이 과실로 적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가맹점 과실 주장 -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했는지 매출전표와 거래 상황을 요청해 봅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 감액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밀번호가 함께 유출됐거나 가족이 카드를 쓴 경우라면 약관과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대금과 금융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 전에 쓰인 금액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사용분을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다만 서면 약정으로 회원 과실을 정해 두었다면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미서명이면 무조건 제가 내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약관에 미서명이 회원 과실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사용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신고한 뒤 사용분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미서명을 이유로 신고 뒤 사용분까지 회원에게 지우는 약관 조항은 이 규정에 어긋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된 금액을 일단 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 가맹점 잘못이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거래할 때마다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쓰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법원 90다15129 판결은 가맹점이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키웠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도 같은가요?
  현금서비스도 분실·도난 카드의 사용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신고 시점에 따라 나눕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쓰인 거래라면 비밀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회원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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