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해 가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양도자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넘긴 날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매수인을 찾아가 억지로 서류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타던 승용차를 지인 B씨에게 1,200만원에 팔았습니다. 대금을 받으면서 차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B씨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원부에는 여전히 A씨가 소유자로 올라 있고, A씨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와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양도자가 매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의 신청은 매수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보충 수단입니다.

등록관청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매도인이 이전등록신청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내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는 최고를 합니다.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교체를 통보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는 법정 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 말로만 팔았거나 일반 영수증만 있다면 등록관청 절차로 처리하기 어렵고,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매수인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사고가 나면 책임지나요?

자동차 사고의 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집니다. 차와 서류를 모두 넘겨 매도인이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등록 명의가 남아 있으면 피해자가 매도인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먼저 나옵니다. 이전등록을 서둘러 마치고, 인도 이후 부과분은 인도일 자료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자동차 이전등록 거부 대응 순서

• 인도 증거 정리 - 매매대금 입금 내역과 차량 인도 날짜를 자료로 모읍니다. 인도 뒤 발생한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이전등록 요구 -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하지 않은 기록이 남습니다.
• 양도자 신청 -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냅니다.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정리됩니다.
• 소송 제기 - 양도증명서가 없거나 매수인이 이의를 내면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 등본으로 등록합니다.
• 부과 처분 이의 - 인도 뒤 나온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인도일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금이 남은 차량이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라면 등록원부와 할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 관련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자가 그를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내면 됩니다.
• 신청하면 얼마 뒤에 명의가 바뀌나요?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는 최고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매수인이 이의를 내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 매수인이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최고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등록관청 절차로는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고,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 없이 팔았으면 방법이 없나요?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는 법정 서식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등록관청 절차가 어려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입금 내역과 인도 날짜 문자를 증거로 모아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 명의가 남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요?
  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집니다. 차와 서류를 모두 넘겨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피해자가 등록 명의자인 매도인을 먼저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날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 등록이 끝나면 매수인에게도 알려 주나요?
  네. 양도자의 신청으로 이전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을 교체하라고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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