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부동산·건설 — 이런 일이 있을 때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따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양받은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데 해약할 수 있나요?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안 주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공사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