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1 / 7쪽- 밀린 상가 월세를 갚았는데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상가 계약이 끝난 뒤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 둘이 함께 상가를 빌렸는데 한 사람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상가에 누수가 계속돼 영업을 못 합니다. 임대료와 손해는 어떻게 다투나요?
- 상가를 비우는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건물주가 먼저 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건물주 동의받은 전차인인데 임차인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 노후하지 않은 상가를 재건축하려는데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공동소유 상가에서 건물주 한 명만 갱신을 거절했는데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 상가 2년 계약이 끝나 가는데 갱신요구로 언제까지 영업할 수 있나요?
- 상가 월세를 한 번 밀린 적이 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밀린 월세를 이유로 새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사무실을 식당으로 바꾸며 설치한 주방·보일러 비용을 나갈 때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나요?
- 경매로 산 상가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 때 밀린 차임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소유자가 아닌 가족에게 땅을 빌렸다면 새 소유자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년 넘게 밀린 월세 중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상가 한 칸만 경매로 산 새 주인이 혼자 한 차임연체 해지는 효력이 있나요?
- 상가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며 월세를 합의로 올렸다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 수분양자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해지한다는 특약,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도 지켜야 하나요?
- 월세가 밀린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때 전차인에게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 전대인이 월세를 밀려 계약이 해지됐는데, 통지 못 받은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 월세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이긴 명도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지자체 땅을 빌려 나무를 심었는데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도 유효한가요?
- 관리비는 별도라는 특약이 있으면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공장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는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 무단양도로 철거될 처지에서 3년 뒤 철거 조건으로 땅을 빌렸다면 매수청구가 되나요?
- 빌린 땅에 지은 집, 기간이 끝났다고 철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상가 공동 건물주 중 절반 지분권자 혼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나가야 하나요?
- 상가를 10년 넘게 빌렸는데 건물주가 아무 통지를 안 했다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나요?
-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