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권리금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권리금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54
1 / 2쪽-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절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재건축 예정이라며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은요?
-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특약이 있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나요?
- 장사가 잘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못 받았는데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겠다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 월세를 밀린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받아도 되나요?
- 권리금 받고 들어온 신규임차인에게도 10년 영업 기간을 보장해야 하나요?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제가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따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의 형편이 어렵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정보를 줘야 하나요?
- 권리금 사기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상대가 권리금계약만 취소됐다고 하면요?
-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썼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상가 계약 때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을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0년 넘게 장사한 상가,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 배상을 받나요?
- 상가 임차권 양도계약이 깨지면 함께 맺은 권리금계약도 효력을 잃나요?
- 새 임차인에게 월세 40% 인상을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배상받나요?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세 배로 불러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 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을 계약 끝나면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이전에 처음 계약한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나요?
- 새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 대신 근저당 설정에 협조하라며 새 계약을 쓰자는데 괜찮나요?
-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
-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 2년 전대차에 권리금을 줬는데 1년 만에 끝나면 일부 돌려받나요?
- 가게를 넘기는 사람이 건물주 동의를 못 받아 오면 인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상가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쓰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떤 상가에 적용되지 않나요?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건물주가 점포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약정, 만료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