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연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권리금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라면 전 주인은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개업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판, 시설, 전화번호를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권리금 계약서와 인수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전 주인의 개업 준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전 주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3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고 귀금속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진열장과 금고, 간판, 전화번호, 단골 고객 명단까지 넘겨받고 건물주와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기존 임차인이 골목 하나 건너 같은 상호로 귀금속 가게를 열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H씨는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개업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예정된 돈이 아니므로, 전 주인이 옆에 가게를 연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구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 주인이 권리금의 대가인 영업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준 권리금은 손해액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게 인수가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넘겨받은 것들이 하나로 묶여 수익을 내는 영업으로 기능하고, 인수한 사람이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으면 영업양도입니다.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은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안에서, 종업원이나 거래처를 따로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진열장·금고·간판·전화번호·고객 명단을 한꺼번에 넘겨받고 같은 업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빈 점포의 시설물만 사고 업종을 바꿨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주인은 어디서 얼마 동안 같은 영업을 못 하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규정입니다. 골목 하나 건너 같은 상호로 여는 귀금속 가게는 이 금지 범위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정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전 주인의 개업은 어떻게 막나요?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막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단골이 옮겨 가는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금지와 함께 그동안의 매출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권리금 인수 후 경업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 인수 물품, 상호·전화번호 양도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영업양도와 약정 경업금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인수 내역 정리 - 시설·비품 목록, 고객 명단, 간판과 전화번호 이전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일체를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경업 사실 확인 - 전 주인의 새 점포 위치, 상호, 사업자등록, 공사 사진을 기록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개업 전이나 직후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단골 이탈 전에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인수 전후 매출 자료로 줄어든 이익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권리금 액수는 손해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문구가 있거나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연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권리금을 둘러싼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이 법정 경업금지가 적용되고, 오히려 경업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만 사고 업종을 바꿨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마1136 결정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영업양도를 판단합니다. 시설물만 사고 다른 업종을 하면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법정 경업금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열면요?
  실질적으로 전 주인이 운영한다면 경업금지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만 가족이고 전 주인이 매장에 나와 고객을 응대하거나 수익을 가져간다면 탈법적 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운영 실태를 사진과 목격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 기간을 20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해 20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 그 효력을 지역과 20년 한도로 제한합니다. 이를 넘는 기간이나 전국 단위 금지는 넘는 부분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 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개업 전이나 개업 직후가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므로, 단골이 옮겨 가기 전에 신청해야 긴급성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수 뒤 전 주인의 경업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이 기본입니다. 경업 전후의 매출 장부, 카드 매출, 고객 수 변화를 비교해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상 이익의 가치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이므로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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