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유·경계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유·경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유·경계 12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남이 내 땅을 무단으로 썼는데 제가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깎을 수 있나요?
- 집합건물 대지만 경매로 샀는데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법정지상권이 소멸해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내보낼 수 있나요?
- 땅을 공짜로 쓰게 해 줬더니 15년째 컨테이너 창고를 두고 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40년 공짜로 쓰게 한 땅, 동생 집이 있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재판상 화해로 정한 통행로를 차가 다닐 수 있게 넓혀 달라고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는 집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수 있나요?
- 공동저당 후 헐고 새로 지은 건물, 토지 낙찰자가 철거하라는데 해야 하나요?
- 지인들과 공동투자한 건물, 과반수 지분자가 혼자 고치고 바꿔도 되나요?
- 30년 전 집을 넓혔는데 그 부분이 남의 땅이면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