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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병원 영안실 악취와 곡소리, 병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 영안실과 쓰레기장의 악취·곡소리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병원에 방해 제거나 예방 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공익시설이라도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악취와 소음이 심한 날짜와 시간을 일지로 적기 시작하십시오.

병원이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병원의 공익성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024년 옆에 종합병원이 증축하면서 낮은 담장 너머에 영안실과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섰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장례가 있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곡소리와 차량 소음이 이어집니다. 2026년 T씨가 병원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공익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병원 영안실 악취와 곡소리도 참아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참을 정도를 넘으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같은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 정도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범위일 때만 참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시체실에서 악취 확산을 막는 조치, 곡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조치, 시신을 옮길 때 외부 노출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쓰면 이웃이 받는 피해가 참을 정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를 넘으면 이웃은 방해의 제거나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시설이어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은 종합병원이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는 공익시설이고 응급실과 영안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던 곳에 병원이 뒤에 들어섰고 병원이 운영에 지장 없이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 생활방해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병원 입원실 창문은 연립주택 경계에서 2미터가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집 안을 볼 수 있는 창을 내면 차면시설을 해야 하므로, 이런 사정도 참을 한도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명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해 제거·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탈취 설비 설치, 영안실 출입구 이전, 방음벽 설치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청구권을 그대로 둡니다.

병원 악취·소음 생활방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악취가 심한 시간, 곡소리가 들린 날짜, 시신 운구 장면 노출을 일지로 적습니다. 피해의 반복성을 보여 줍니다.
• 측정 자료 확보 - 소음 측정과 악취 측정을 관할 관청이나 전문 기관에 요청합니다. 참을 한도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선후 관계 확인 - 내 집과 병원 시설이 각각 언제 들어섰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개선 요청 -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탈취·방음·출입구 이전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방지 조치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소송 제기 - 개선되지 않으면 방해 제거·예방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먼저 들어선 뒤 주택이 지어졌거나 이미 방음·탈취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설비 현황과 측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제거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활방해를 참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가 그 정도의 방해만 참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정도를 넘으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시체실 피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은 병원 시체실로 인접 거주자가 받는 피해가 사회관념상 참을 정도를 넘으면 수인 의무가 없고 방해 사유의 제거나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공익시설인 종합병원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은 병원이 공익시설이고 영안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어도, 토지 이용의 선후와 방지 조치 가능성을 보아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민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병원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나요?
  탈취 설비, 방음벽, 영안실 출입구 이전, 운구 동선 가림막처럼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방해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조치 내용을 특정해야 판결로 받아 내기 쉽습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입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생활방해는 날마다 새 손해가 생긴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기간의 손해는 시효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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