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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아파트 때문에 교실 햇빛이 가려졌는데 초등학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초등학생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아파트 신축으로 교실 일조가 줄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보호 주체를 토지·건물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학교 소유자나 교육청이 따로 대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일조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개별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남쪽 부지에 2024년 25층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2025년 12월 완공됐습니다. 그 뒤 1층과 2층 교실 여러 곳에 겨울철 오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낮에도 조명을 켜고 수업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과 학습 지장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A씨는 아이 이름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옆 아파트 때문에 햇빛이 줄면 학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초등학생은 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일조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은 학생들이 개학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만 시설을 이용할 뿐 학교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므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습 환경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조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처럼 그 토지·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일조 침해라도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되지 못합니다.

학교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다투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조문도 원안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조 침해가 위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2008다41499 판결은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법의 일조 높이 제한을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고,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 대신 행정 절차와 학교를 통한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공사 전이라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완공 뒤라면 학교와 교육청에 조명·교실 배치 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학교 일조권 침해 대응 순서

• 청구 주체 확인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소유자인지 인근 주민인지 먼저 가립니다. 학생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 일조 측정 자료 확보 - 학교나 교육청이 측정한 일조 시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유자 측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건축허가 서류 확인 - 아파트 건축허가와 높이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법 규제 위반은 위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학교·교육청 협의 - 교실 배치, 조명 보강 등 개선 요청을 서면으로 냅니다. 학생 학습 환경 개선의 현실적 방법입니다.
• 시효 관리 - 청구권자가 소송을 검토한다면 완공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10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기숙사처럼 학생이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이거나 학교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용 형태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관련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생은 왜 일조권의 주체가 아닌가요?
  학교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은 초등학생들이 방학과 휴일을 뺀 개학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만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므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학습권 침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2008다41499 판결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일조권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처럼 그 토지·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택에 살면서 일조가 줄어든 주민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 수인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2008다41499 판결은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모두 고려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축법 높이 제한을 지켰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것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지만, 이 기준을 지켰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어겼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일조 침해는 보통 건물 완공으로 일조 방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완공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주민이나 학교 소유자가 소송을 검토한다면 이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가 학생을 제외한 이유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으므로, 기숙사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이라면 거주자로서 일조이익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과 형태, 시설의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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