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조세 — 이런 일이 있을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고지서 불복·경정청구까지,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해외에 183일 머물면 비거주자인가요? 국내 생활관계도 확인합니다
- 1세대 1주택 동거 판정, 상속받을 때와 팔 때 무엇이 다른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반드시 8%인가요?
- 30만원 이하인 미수금, 소송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야 징수권이 소멸하나요?
-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을 수 있나요?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만 인정해 줬는데 더 받을 수 없나요?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바로 나오나요?
- 법인세 경정청구가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비사업용 토지라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았다며 양도세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을 제가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맞나요?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이라며 부인당했습니다
- 부모님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실제 거래인데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됐습니다
-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바꿨는데 증여세를 내라는 게 맞나요?
- 돌아가신 분의 빚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가족 계좌로 돈을 관리했는데 소명하라고 합니다
- 차명주식 증여세, 불복할 실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멈출 수 있나요?
- 세금 체납으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법인을 해산·청산하는데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제가 더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옛집 취득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했는데 부인됐습니다
- 건물 취득세에 설계비·금융비용까지 넣어 과세됐는데 맞는 건가요?
- 취득세가 중과세로 부과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금액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 가족 지분까지 합쳐 대주주라며 주식 양도세를 내라는데 맞나요?
- 해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 받지 못한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동업 출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살아 계실 때 회사 주식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법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큰데 줄일 방법이 없나요?
- 가산세가 40%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 부모님께 이자 없이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었다며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간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세금 체납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 관세조사 종료일이 지났는데 자료를 더 요구하면 위법한가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 예전 적자를 공제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데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낸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 계열사를 합병했더니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회사를 합병·분할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 회생계획 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면 이미 받은 세금 고지도 무효인가요?
-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나요?
- 현물출자 재산을 고평가하면 출자자에게 곧바로 상여처분되나요?
- 해외 관계사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춰 세금을 되돌릴 수 있나요?
- 계열사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돼 양도세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새집을 먼저 사서 2주택이 됐는데 옛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 감자나 현물출자를 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재건축으로 청산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는데 이긴 건가요?
- 토지 재산세가 갑자기 몇 배로 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8년 자경 농지 감면이 부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세금을 주주인 저에게 내라는 납부통지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 시세보다 싸게 산 재산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 증자에 참여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증여받은 걸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이 예상과 다릅니다
- 가족 간에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종부세 합산배제가 부인되면 다툴 수 있나요?
-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달라는 대로 다 제출해야 하나요?
-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라며 세액감면이 배제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주식 명의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 같은 집인데 세목마다 주택 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 매출누락으로 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한꺼번에 추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라며 추징됐습니다
-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 거래 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미 낸 세금도 환급되나요?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이름만 빌려줬는데 제 앞으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 차명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거래에 부가세가 추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세금이 나왔는데 지금 낼 돈이 없습니다
- 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됐다는데 풀 수 있나요?
- 체납자에게 집을 샀는데 세무서가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 해외로 돈을 보낸 게 신고 위반이라고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도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하나요?
- 부동산 팔 때 들어간 비용을 어디까지 빼 주나요?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 사업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 상대국 과세당국이 같은 소득에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돼서 증여세를 또 내라고 합니다
- 상속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상속 후 오른 토지 매매가격을 상속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 상속세가 나왔는데 낼 현금이 없습니다
- 세대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했나요?
- 신탁한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내는 건가요?
- 신탁·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아오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 프리랜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 토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회사에 재산을 넣었는데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양도담보로 잡은 재산에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수출 거래 영세율이 부인돼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예식장 생화 장식은 꽃값을 따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