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었는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신고자료로 하는 자금출처 분석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주식 취득, 예금 증가, 카드 사용, 해외 송금처럼 쓴 돈에서 신고된 소득, 자산 처분 대금, 대출, 신고한 증여처럼 들어온 돈을 빼 자금출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소득은 결정·신고·지급명세서 순으로, 예금은 이자 지급명세서로 원금을 역산하며, 신고하지 않은 증여나 근저당 없는 가족 차입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빠진 원천을 증빙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를 사람이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전산으로 먼저 맞춰 봅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동안 쓴 돈(자금 운용)과 들어온 돈(자금 원천)을 각종 신고자료로 계산해 그 차이를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산정하고, 부족액이 있으면 증여 추정 혐의로 분석합니다. 이 계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들어가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가족 간 현금 이전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맞벌이로 2025년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 5억원과 부부의 예금,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보태 준 2억원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부모님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연봉이 적지 않았고 몇 년간 신용카드도 많이 썼습니다. 2026년 K씨 앞으로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가 오자, K씨는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계산했는지, 카드값까지 따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분석은 어떤 계산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국세청은 전산의 자금출처 분석 기능을 대상자의 자산·소득·소비·부채를 종합 분석해 재산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분석 기간 동안 자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카드를 쓰거나 해외로 보내는 등 현금이 나간 금액을 모두 더해 자금 운용액을 만들고, 자산을 팔거나 빚을 지거나 소득을 얻거나 해외에서 받는 등 현금이 들어온 금액을 더해 자금 원천액을 만듭니다. 운용액에서 원천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 부족액이고, 이 값이 양수이면 증여 추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법률의 증여 추정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령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 대가나 부채로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분석표의 원천 항목이 신고된 소득과 신고된 증여, 처분 대가와 부채로 짜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같은 관련인의 자료도 함께 구축되고, 세무조사 이력과 성실납세 이력, 체납 현황 같은 연관 정보도 붙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자료가 원시 자료의 오류나 정보 부족, 전산 계산의 한계로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항목마다 다시 검토하라고 정하고 있어, 분석표에는 전산 추정 금액과 담당자가 보정한 검토 금액이 나란히 적힙니다.

항목별로 어떤 신고자료를 어떤 순서로 쓰나요?

분석표의 각 항목은 이미 국세청에 들어와 있는 신고자료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부동산 양도는 등기부에 적힌 실거래가로 잡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현금이 오가지 않으므로 빠지고,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경매·수용은 기준시가 등으로 표시된 뒤 담당자가 따로 확인합니다. 공유 부동산은 2012년 8월 이후 등기분부터 지분율이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자료, 주식 양도 명세서, 법인이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순서로 자료가 있는지 보고, 같은 거래가 여러 자료에 겹치면 앞 순위 자료만 씁니다. 1주당 가액도 증권거래세 자료는 실지거래가액, 양도 명세서는 신고 가액, 주식변동 명세서는 보충적 평가액이나 액면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증여나 무상증자, 액면분할처럼 현금 흐름과 무관한 주식 증감은 제외합니다.

소득은 결정된 소득을 먼저 쓰고, 없으면 신고된 소득, 그것도 없으면 지급명세서상 소득을 씁니다. 다만 이자·배당은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우선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빠지므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따로 반영합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이 커도 원천으로 잡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 등 지급자가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에 세무서에 내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쓴 돈으로만 잡히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참고자료로만 둡니다. 여행사 직원이나 법무사처럼 고객 경비를 개인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직업은 근무처를 확인해 보정하도록 국세청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납부액도 쓴 돈에 들어가지만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중 누가 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빠집니다. 해외 송금은 쓴 돈, 해외 입금은 들어온 돈이고, 해외 송금 사유가 증여 송금이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항목별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잔액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추정하나요?

국세청 전산에는 개인의 예금 잔액이 매일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분석은 금융회사가 내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예금 원금을 거꾸로 추정합니다. 지급된 이자를 이자 지급 대상 기간과 이자율로 나누어 원금을 계산하고, 그해 말 추정 원금이 전년 말보다 늘었으면 그 차이를 쓴 돈(금융자산 순증가)으로, 줄었으면 들어온 돈(순감소)으로 잡습니다. 2020년까지는 총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순액 방식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적고 있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이자율을 먼저 쓰되, 그 이자율이 같은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평균 이자율을 쓰고, 평균 이자율이 없거나 신고 이자율이 0.5%~20% 범위를 벗어나면 3%를 일괄 적용합니다. 또 연도별 가중평균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을 씁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이 배당이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계좌나 현금, 가상자산은 이 방식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금이 추정치보다 많았다면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원천을 직접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분석에서 원천으로 잡히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요?

소명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첫째, 가족에게 받은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된 경우에만, 그것도 현금과 예금 증여만 원천으로 잡힙니다. K씨 부부가 부모님께 받은 2억원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분석표에 없습니다. 둘째, 부채는 국세청 전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된 채무,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자료, 법원에서 받은 근저당 자료 정도만 자동으로 잡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원금의 120~1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영합니다. 근저당 없는 가족 간 차입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원천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와 외화 휴대 반출입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표시되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당연히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분석표의 부족액은 '신고되지 않은 원천'의 합계에 가깝고, 소명은 그 원천을 증빙으로 하나씩 채워 넣는 작업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약정서와 실행 내역, 예금을 해지했다면 해지 내역,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 신고나 차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K씨 사례라면 부모님께 받은 2억원을 증여로 신고할지, 일부를 차용으로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소명의 방향이 잡힙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자의 명의 재산에 맞게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분석 결과가 조사 선정, 누적 관리, 선정 제외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가 크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작거나 지금 처리할 실익이 적으면 누적 관리로 남아 다음 분석에 이어지며, 설명이 되는 경우는 선정에서 빠집니다. 분석은 본청이 고액자산가의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일괄 분석하는 경로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필요할 때 대상자를 정해 분석을 의뢰하는 수시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석 대상으로 뽑히는지도 국세청이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분석팀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잦은 지역의 취득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연소자,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소득에 비해 주식을 많이 가진 근로소득자처럼 유형을 정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혐의가 큰 사람을 고릅니다. 이 밖에 탈세 제보, FIU 정보, 외환거래 내역, 재산 변동 검토 결과처럼 개인별 단서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K씨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산 경우는 유형 분석의 대상이 되기 쉬운 편입니다. 이 선정 유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서면으로 묻는 단계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소득, 상속·증여재산, 처분 대금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취득자에게 세무서가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납세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간접 확인 방식이 원칙이고 제출기간은 2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채무로 설명된 부분은 국세청 전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되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배제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취득일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안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못 미치고, 그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은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원에 총액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기타재산 1억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4억원입니다. 다만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실제 증여까지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분석표의 숫자는 담당자가 보정하도록 예정된 추정치입니다. 소명할 때는 국세청이 어느 항목을 어떻게 잡았을지 거꾸로 따라가며 빠지거나 과다하게 잡힌 항목을 짚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가액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섞였는지, 카드 사용액에 회사 경비 대리결제가 섞였는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원천에서 빠졌는지, 부부가 함께 산 재산인데 한 사람에게 몰아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원천을 추가로 증명할 때는 자금이 실제로 취득에 쓰였다는 연결 고리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한 재산마다 직접 대응하는 원천을 개별로 확인하고, 총액으로 원천이 충분해 보여도 반드시 대응 관계를 검증하라고 정합니다.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득이 쌓인 계좌에서 잔금이 나간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었다면 조사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 대비 재산 증가 분석에 대비하는 순서

• 기간 설정 - 재산 취득 시점 전후 몇 년을 정해 그 기간의 운용과 원천을 표로 만듭니다.
• 운용 항목 정리 - 부동산·주식 취득, 예금 증가, 대출 상환, 카드 사용, 해외 송금, 세금 납부를 신고자료 기준으로 적습니다.
• 원천 항목 정리 - 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 포함), 자산 처분 대금, 대출 실행, 신고한 증여, 해외 입금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 빠진 원천 보완 - 근저당 없는 차입, 신고하지 않은 증여, 대리결제 카드 사용처럼 전산이 잡지 못하는 부분을 계약서·이체내역으로 증명하거나 신고로 정리합니다.
• 대응 관계 연결 - 원천이 쌓인 계좌에서 취득 대금이 나간 흐름을 날짜순으로 이어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구조이고, 실제 분석표의 수치와 보정 내용은 납세자가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안내문과 질문 내용으로 어느 항목이 문제 되었는지 짐작해 대응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금출처 부족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령상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일 전 10년 안의 취득자금이 국세청 배제기준(예: 30세 이상은 주택 1억5천만원, 총액 2억원)에 못 미쳐도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족액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산 집도 문제가 되나요?
  분석은 명의자별로 이루어지므로 한 사람 명의로 산 집이라면 배우자 소득이 그 사람의 원천으로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탠 돈이 증여인지, 공동 생활 자금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원천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불리한가요?
  카드 사용액은 쓴 돈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에 비해 사용액이 많으면 부족액이 커집니다. 회사 경비나 고객 경비를 개인 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면 정산 내역으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는 참고자료로만 쓰입니다.
• 비과세 소득도 자금 원천으로 인정되나요?
  법령은 비과세나 감면받은 소득도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에 포함해 입증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전산 분석의 종합소득금액에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 빠질 수 있어 지급명세서 등으로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명 때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 현금으로 모아 둔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은 전산 분석에 잡히지 않으므로 그 현금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인출 기록이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전 인출한 현금을 보관해 왔다는 설명은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 가능하면 자금은 계좌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무내역 제출 안내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내역 제출은 자금출처조사 전 단계의 간접 확인 절차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안에 대출과 차입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부모에게 빌린 돈,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나요?
• FIU 금융정보는 언제, 어떻게 국세청에 넘어가나요?
• 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받나요?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