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한 번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상속세 조사 때 다시 나오나요? 차명재산 사후관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세무조사 등에서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현행 국세청 훈령에 따라 전산에 입력되어 계속 관리되고, 상속세 조사 때 조사팀이 이 기록을 반드시 활용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의 돈은 먼저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명이라는 사정은 납세자가 계좌 개설·관리·자금 출처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조사 기록을 찾아 상속세 신고에 빠짐없이 반영하십시오.

한 번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국세청 전산에 남아 상속세 조사에서 다시 쓰입니다. 이것은 현행 국세청 훈령에 적힌 의무이므로, 기록이 있는 재산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넣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오래 일한 직원 두 사람 명의 계좌에 개인 자금을 넣어 관리했습니다. 2021년 회사 법인세 조사에서 이 계좌가 아버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는 확인서를 쓰고 이자소득 관련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F씨 형제는 그 계좌가 여전히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에서 뺐습니다. 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팀은 첫 면담에서 바로 그 계좌들의 잔액과 이후 거래를 물었고, F씨는 국세청이 어떻게 그 계좌를 알고 있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계좌의 돈을 누구 것으로 보나요?

출발점은 명의자 소유 추정입니다. 2026. 10. 11. 현재 금융실명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도 금융계좌는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우선 추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나 직원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었다면 국세청은 먼저 명의자가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 즉 그 계좌가 실제로는 부모 것이라고 말하는 쪽이 차명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정리하고, 계좌 개설 경위, 실질적인 지배·관리, 실소유자의 자금 출처, 그 밖의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모든 이체가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들어간 사안에서,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자 취득 추정 조항이 생기기 전의 증여세 사안이어서 현행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지만, 가족 간 자금 이동의 성격을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무에서 차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전형은 명의자가 그 돈을 자기 생활비나 집 마련에 쓴 흔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명의자가 인출해 쓴 순간 그 부분은 명의자가 받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계좌 개설이나 통장 관리 같은 다른 사정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입출금이 모두 실소유자 쪽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차명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계좌 하나 안에서도 거래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출금을 한 건씩 나눠 보아야 합니다.

차명계좌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정받나요?

국세청에는 차명재산을 전산에 올리기 전에 작성하는 검토표가 있고, 여기에 국세청이 차명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사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계좌를 누가 열었는지, 평소 누가 관리했는지, 돈이 어디서 왔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의 네 갈래입니다. 실소유를 입증하려는 납세자에게도 이 항목은 그대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한쪽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해 증여세를 피하려는 납세자에게는 입증 자료가 되고, 반대로 명의자가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를 국세청이 실소유자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넣을 때도 같은 항목이 쓰입니다. 주식이라면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으로 확인된 재산은 국세청에 어떻게 남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자료 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하면 이를 국세청 전산(엔티스)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입력 대상이고, 실명전환이나 매매, 증여처럼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어느 조사에서 확인되었든 같은 목록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조사 담당 부서가 달라도 기록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 관리됩니다. 같은 조항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를 점검하고, 해명할 사항을 적은 차명재산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도 차명재산 해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종결 뒤 차명재산을 확인하면 검토표를 작성해 관리자 결재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며, 차명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실소유자의 자금 원천과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조사 때 차명재산 기록은 어떻게 쓰이나요?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전산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차명재산 관리 목록에 수록된 피상속인의 실제 소유 자산을 별도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세 조사팀은 착수 전에 이미 그 목록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F씨 사례에서 조사팀이 첫 면담부터 직원 명의 계좌를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재산이 상속세 신고에서 빠지면 신고 누락으로 과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3자 명의로 둔 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해당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명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그 자체로 차명재산이 새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를 함께 보므로, 피상속인 자금이 가족 명의 계좌에 머물러 있으면 그 흐름이 드러납니다. 이때 상속인은 그 계좌가 상속재산(피상속인 차명)인지, 이미 받은 증여재산인지를 정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세금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빙을 놓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차명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계좌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받은 증여로 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명의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면 증여세는 생기지 않지만 그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전부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이라면 차명 상태에서 생긴 이자·배당이 누구의 소득인지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보면 명의자 이름으로 원천징수되고 끝난 소득이 실소유자에게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차등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자체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별도로 검토되며, 2019년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가액, 경과 기간,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쪽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두 가지 결과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차명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국세청 전산의 차명재산 목록을 상속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함께 받은 사후관리 사항 안내, 조사 때 쓴 확인서 사본, 차명재산 해명 안내문이 가장 직접적인 단서입니다.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나 인감,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친인척·직원 주주, 배당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들어온 흐름도 확인해 보십시오.

명의자로 짐작되는 가족이나 직원에게는 경위를 확인하되, 그 진술이 나중에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길 내용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이런 재산을 찾아 신고에 넣으면, 조사에서 처음 드러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차명재산을 정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서 명의를 빌린 이유와 경위를 적은 확인서, 자금이 들어간 당시의 이체내역, 이자나 배당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되돌리는 과정이 단순한 명의 회복인지, 명의자에게서 실소유자에게로의 증여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명 금융재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실소유자의 소득이므로 그 부분의 소득세 정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식이라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이름을 빌린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일반 과세자료 처리 절차로 가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이 일어났다면 전산에 남은 기록과 실제 재산 현황을 맞춰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사 착수를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차명재산이 있을 때 정리 순서

• 기록 확인 - 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확인서, 실명전환 서류, 차명재산 해명 안내문을 찾아 국세청에 남은 기록을 짐작합니다.
• 재산 목록화 - 가족·직원 명의 계좌와 주식, 부동산 중 실제 자금 주인이 다른 것을 모두 적고 현재 잔액과 변동을 정리합니다.
• 입증 자료 수집 - 계좌 개설 경위, 통장·인감 관리자, 이자·배당 수령과 사용, 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정리 방식 결정 - 실명 회복, 상속재산 포함, 증여 신고 중 어느 방식인지 세금 결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 신고와 소명 -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수정신고하고, 조사에서는 같은 자료로 차명 여부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같은 계좌라도 명의자가 자기 돈이라고 다투거나 자금이 여러 차례 섞였다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명의자와의 관계, 자금 흐름, 과거 조사 기록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명의신탁 쟁점의 세무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명재산 해명 안내문은 왜 오나요?
  현행 훈령은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적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과거 조사 등에서 확인된 차명재산의 현재 상태나 변동을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실명전환이나 처분 여부를 증빙과 함께 회신하십시오. 회신 내용은 이후 상속세 조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돌리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지워지기보다 소유권 변동 내역으로 다시 입력됩니다. 현행 훈령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면 즉시 전산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실명전환 사실과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해 두면 이후 설명이 쉬워집니다.
• 부모님이 제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은 증여인가요?
  실명 확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단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고 이자도 부모님이 쓰셨다면 차명이라는 사정을 입증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 차명재산으로 인정받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증여세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재산은 실소유자 재산으로 관리되어 상속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차명 금융재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의 소득세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금지 대상이기도 합니다.
• 오래전 차명재산도 지금 과세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제3자 명의 재산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가액과 경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직원 명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나요?
  네, 현행 훈령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조사 등에서 확인한 차명재산 전반을 입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식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실명전환 전에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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