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FIU 금융정보는 언제, 어떻게 국세청에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FIU 금융정보는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보는 정보가 아니라, 혐의를 특정해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의를 거쳐 회신하는 정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회신에 국내 정보 평균 2주, 외국 정보 1~3개월이 걸리고,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국세청은 1년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원자료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계좌 내역과 거래별 증빙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회신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FIU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FIU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서 국세청은 이를 단서로 삼아 금융회사에서 거래 원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돈의 출처와 쓰임을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2024년 봄 지방의 상가를 판 뒤 몇 달에 걸쳐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천만원씩 찾아 자녀 셋에게 생활비와 집 마련 자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막내 C씨가 아파트를 사자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왔고, 담당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언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C씨는 국세청이 어머니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인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FIU 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나요?

FIU 정보는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정리·분석한 정보를 말합니다. 2026. 10. 11.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보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입니다. 금융회사는 같은 실명으로 하루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원화 현금이 대상이고 외화 현금은 빠지며,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이나 공과금 수납처럼 합산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기준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의심거래보고(STR)입니다. 금융회사는 거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액 기준 없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직원은 보고하려 한다는 사실이나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 되므로, 고객은 자신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밖에 해외 송금이나 환전 같은 외국환거래 자료도 한국은행 등을 거쳐 한 달 단위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이고,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보내온 정보도 함께 쌓입니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개인의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뜬다는 말이 많지만, FIU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관하고 국세청은 요건을 갖춰 요청한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나 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분석정보를 먼저 요구할 때도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의 관련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요구는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내부의 처리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세무관서 담당자가 혐의를 특정한 FIU 정보 요청서를 내부 전산으로 작성해 결재를 받고, 국세청 본청 담당 부서가 제공 요건을 검토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의를 거쳐 회신이 오기까지 국내 FIU 정보는 평균 2주, 외국 FIU 정보는 1~3개월이 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완을 요청하면 2배 이상 늦어진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고르는 심리분석 단계부터 미리 요청하라고 정합니다. 이 처리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FIU 정보 회신과 분석이 끝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FIU 정보가 국세청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순서 중 어느 단계에서든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는 조사에 쓰이지 않고 끝납니다.

국세청은 언제, 누구에 대해 FIU 정보를 요청하나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FIU 정보를 요청해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기 조사대상을 고르는 분석 단계부터 쓰도록 합니다. 다만 현장확인 때는 요청할 수 없고, 간편조사나 8년 자경농지 감면 확인처럼 금융거래와 관련이 적은 조사는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요청 제외를 검토합니다. 이 요청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은 조사대상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족, 주주와 주요 임직원, 혐의가 있는 거래 상대방까지 탈루 혐의와 관련 있는 사람 전체를 요청하고, 연계 분석에서 관련성이 새로 드러나면 순차로 추가 요청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요청서 예시는 토지를 판 사람과 그 배우자·부모, 그리고 매수인까지 사람별로 적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래기간은 혐의기간 앞뒤 1년 범위가 기준입니다. 이 요청 범위와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대상자, 혐의기간, 혐의금액, 탈루 방법, 어떤 세금을 탈루한 혐의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거나 현금 거래가 잦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청서를 쓸 수 없고, 신고 내용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신받은 정보는 조사대상 선정에 쓰이거나,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로 넘겨지거나, 당장 쓰지 않고 쌓아 두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분석이나 조사가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IU 정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에는 FIU 정보라는 말이 적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보의 출처가 혐의자와 관련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는 거래를 보고 쟁점을 거꾸로 짚어야 합니다.

FIU 정보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FIU 정보만으로 과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세청 등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은 국세청이 FIU 정보를 탈루사건 조사에 활용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 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절차가 금융거래 현장확인입니다. 조사공무원은 조회할 사람이나 계좌, 기간을 특정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금융회사에 표준양식의 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보내고, 계좌 개설 서류와 입출금 내역, 현금 출금 전표, 자기앞수표 실물 같은 원자료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 절차가 FIU 정보의 증거능력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조회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했거나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에는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들어 조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도중 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 사유란에 금융거래 확인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어느 기간의 어느 거래를 확인하려는지가 드러나면 준비할 증빙의 범위도 좁혀집니다.

결국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은행 원자료와 납세자의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영수증입니다. FIU 정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납세자가 돈의 출처와 용도를 증빙으로 맞춰 보이면 과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불복 단계에서도 다툼은 원자료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내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제공일을 명의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질문·조사 같은 행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통보가 미뤄지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두 번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정보는 이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기관이 유예를 요청할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통보가 미뤄질 수 있어, 국세청은 조사기간이 끝난 뒤 통보되도록 유예를 요청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현금 거래가 잦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FIU 정보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 그 돈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에 쓰였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기록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찾거나 맡겼다면 그 무렵의 매매계약서, 차용증, 공사대금 영수증처럼 거래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계좌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가족에게 현금을 건넸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는 자금출처 분석에서 자녀의 자금 원천으로 잡히지 않아 부족액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사업자라면 현금 매출 신고액과 통장 입금액이 맞는지, 해외 송금을 했다면 송금 사유를 실제와 같게 적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거래별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조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FIU 정보가 쓰인 것으로 보일 때 대응 순서

• 통지 문서 확인 -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적힌 기간·금액·기관을 표로 옮겨 적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 거래 재구성 - 문제 된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현금 출금·입금, 고액 이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원천과 용도 증빙 - 각 거래마다 매매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증여세 신고서 등 대응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가 없는 거래는 별도로 표시해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 소명 범위 결정 - 질문받은 거래만 답할지, 관련 거래를 함께 정리해 수정신고할지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합니다. 해명 단계의 진술은 이후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확인 - 조사 대상 기간이나 세목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 근거를 묻고, 필요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이고, 실제로 어떤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었는지는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의 문구와 질문 내용으로 쟁점을 거꾸로 짚어 가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재산제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에서 1천만원 넘게 현금을 찾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니요,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액 기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될 뿐 그 자체로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 정보를 받으려면 별도의 탈루 혐의를 특정해 요청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분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찾으면 보고되지 않나요?
  같은 실명으로 하루 동안 이루어진 현금거래는 합산하고,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눈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나누어 찾는 방식은 보고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거래로 볼 이유가 됩니다. 필요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용도 증빙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FIU가 국세청에 제 정보를 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통지에는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과 제공일이 적혀 있으므로 그 기간의 거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게 왔다면 유예 요청에 따라 미뤄졌을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로 보고되었는지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의심거래를 보고하려 한다는 사실이나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거래보고 정보는 국세청에 제공되더라도 명의인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FIU 정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FIU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과세의 근거는 금융회사에서 다시 받은 거래 원자료와 확인서 등이 됩니다. 납세자는 그 원자료에 나타난 거래의 실제 성격을 증빙으로 다투면 됩니다.
• 해외에서 받은 송금도 FIU 정보에 포함되나요?
  외국환거래 자료는 한국은행 등을 거쳐 매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고,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보낸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의 사유와 금액이 세무신고 내용과 맞지 않으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사유를 실제와 같게 적고 관련 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
• FIU 정보는 세금 체납에도 쓰이나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탈루혐의 확인뿐 아니라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에 고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그 흐름이 징수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납부 계획과 분납 협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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