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불복·환급 가이드
세금 가운데 불복·환급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복·환급 15
- 법인세 경정청구가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큰데 줄일 방법이 없나요?
- 가산세가 40%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낸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나요?
- 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는데 이긴 건가요?
- 거래 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미 낸 세금도 환급되나요?
- 홈택스에 세금 고지서가 올라왔지만 알림을 못 봤습니다.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 세금이 취소됐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났지만 결과를 받기 전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절차 위반인가요?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결정 전에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