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목장으로 쓰는 땅에 재산세가 잘못 나와 다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과세관청이 목장용지의 현황을 잘못 보고 재산세를 매겼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이미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24408 판결은 분리과세 해당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조사가 미진했어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다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했더라도 불복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지목이 목장용지인 땅을 오래 갖고 있다가 2023년부터 축사를 짓고 말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예전처럼 이 땅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를 매겼고, A법인은 고지서대로 모두 냈습니다. 세무서도 같은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26년에 세무사 검토를 받고서야 분리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장용지 재산세를 잘못 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이 땅의 현황을 잘못 본 정도라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세금을 낸 것은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아니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납부로 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은 실제로 말을 기르던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매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며 당연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입니다. 과세대상이 될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땅은 지목만 목장용지였고 오랫동안 목장으로 쓰이지 않아 구청이 종합합산으로 과세해 왔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려면 말을 기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에 따른 기준 면적, 용도지역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등록 여부를 검색하지 않는 등 조사가 미진했더라도 그것은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어떤 땅인가요?

목장용지가 모두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목장용지만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대상이 되면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판결 당시 기준으로는 축산용으로 쓰는 토지 가운데 용도지역과 가축 수에 따른 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로 제한됐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지목보다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시행령에 있던 이 원칙이 2021. 12. 28. 법 제106조 제3항에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부와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 불복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재산세 과다 부과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토지 현황 자료 확보 - 축사 건축물대장, 가축 사육 등록 자료, 사진을 모읍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분리과세 요건 대조 - 가축 수와 기준 면적, 용도지역을 시행령 기준과 맞춰 봅니다.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기간 안이면 취소사유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부과되므로 연도별로 따로 기간을 관리합니다.
• 기간이 지난 연도 검토 - 당연무효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단순한 조사 잘못이면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아무 근거 없이 세액을 정했거나 과세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과세 자료와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금을 이미 냈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이미 낸 세금은 환급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길만 남습니다.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에 가도 되나요?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당연무효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낸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불복 기간과 관계없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하고,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목이 목장용지면 분리과세가 되나요?
  지목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므로 실제로 축산용으로 쓰여야 하고, 가축 수에 따른 기준 면적과 용도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합산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다퉈야 하나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라 국세 불복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두 고지서의 불복 기간을 각각 관리하십시오.
• 조사를 안 한 과세관청 잘못이면 무효 아닌가요?
  대부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히 세액을 정했다면 당연무효이지만, 과세대상 오인이나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정도는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이 판결도 마사회 등록을 검색하지 않은 조사 미진을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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