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차명주식을 되찾으며 증여로 신고해 낸 증여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를 맡겼던 주식을 되찾으면서 증여로 신고해 증여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명의신탁 환원이었다며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증여로 신고했다가 번복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환원이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는지와 명의자별 자금 출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뒤집는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신고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만으로는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년 회사를 키우면서 형과 오랜 직원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 일부를 나눠 두었습니다. 2024년 말 주식을 정리하며 세무 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2025년 3월 증여세를 냈습니다. 나중에 원래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을 되찾은 것인데 왜 증여세를 냈는지 의문이 들었고, D씨는 지금이라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로 신고했는데 명의신탁 환원이었다고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은 것이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신고 세액 전부가 초과 세액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9399 판결(확정)에서 납세자는 명의를 맡긴 주식을 친인척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했다가 2년쯤 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었다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스스로 증여로 신고해 놓고 뒤집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를 받아 주어도 국가는 근거 없이 받은 세금을 돌려줄 뿐 새 손해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경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환원이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14661 판결(항소심에서 일부 변경)은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자 두 사람 중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득도 적었던 사람 명의의 주식만 환원으로 인정하고, 회사 설립과 경영에 적극 참여한 다른 명의자 몫은 그 사람 자금으로 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인과 자료를 보태 나머지 몫도 환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실제 주인이 주권을 보관했다는 점, 같은 날 비슷한 계약서로 여러 명의자에게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했다는 점, 명의자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명의자별로 자금 출처와 역할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가질 만한 재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에게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환원이 아닌 진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2누19399 판결은 명의자가 연간 소액의 소득세를 낼 정도에 불과해 주식을 가질 재력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 없이 거액의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넘길 이유도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심도 환원을 인정한 명의자가 계열사 감사로 재직한 것 외에는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예전에 명의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매겼고 명의자가 이를 냈더라도, 그 조사가 특정 기간 재산만 대상으로 했다면 주식 자금의 원천이 명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의 소득 자료와 과거 세무조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원으로 인정되면 다른 세금은 없나요?

증여세를 돌려받는 대신 처음 명의를 맡긴 때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이 증여세를 내고,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내고 실제 주인이 연대합니다. 명의개서일부터 계산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가 오히려 새 과세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정청구 전에 명의를 맡긴 시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판결을 받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주식이 처음부터 실제 주인 소유였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파기환송)은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파기환송)은 같은 구조의 관세법 규정에 대해, 형사소송은 거래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무죄판결은 증명이 없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난 판결은 과세관청이 그 무게를 낮게 보기도 하므로, 소송에서도 자금 출처 자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그 뒤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판결로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도 따로 봅니다.
• 명의자별 자료 - 명의자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소득 수준, 경영 참여 여부, 배당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 환원 경위 정리 - 증여 형식을 택한 이유와 계약서 작성 경위, 주권 보관자를 정리합니다. 명의자의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증여의제 위험 점검 - 처음 명의를 맡긴 날과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청구와 불복 -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명의개서 시점이 서로 다르면 명의자마다 환원 인정 여부와 증여의제 위험이 달라지므로 주주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그날부터 5년을 셉니다.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증여로 신고했는데 번복하면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19399 판결은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심한 배신행위와 보호할 가치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신고로 낸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근거 없는 세금을 보유하는 불합리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의 확인서만 있으면 환원으로 인정되나요?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납세자가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식 취득 자금이 실제 주인에게서 나왔다는 계좌 자료, 명의자의 소득 수준, 주권 보관자, 배당금 귀속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의 자력을 들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서가 경정청구에 답을 하지 않으면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 환원이 인정되면 다른 세금이 다시 나오나요?
  처음 명의를 맡긴 시점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그 증여세를 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예외이므로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양도로 신고하고 양도세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산 것으로 신고해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명의자 쪽에서 양도가 아니라 환원이었다며 경정청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도 주식 취득 자금이 실제 주인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 명의자가 예전에 자금출처 조사로 증여세를 냈다면요?
  그 사정만으로 명의자 주식이 명의자 소유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661 판결은 과거 자금출처 조사가 특정 기간 취득 재산만 대상으로 했고 재산별 자금원천을 따진 것이 아니었다면, 조사 대상 밖의 주식까지 명의자 자금으로 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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