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준 땅의 양도세를 냈는데 부당이득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쳐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에서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먼저 조세 불복 절차로 처분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이고, 고지서대로 낸 뒤에도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몇 년 전 지인 Q씨의 부탁으로 Q씨가 산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Q씨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는데, 세무서는 등기 명의자인 P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P씨는 자기 세금인 줄 알고 그대로 냈습니다. 2026년 다른 사람에게서 실제 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라는 말을 들은 P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신탁재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은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돼 있고 명의신탁 관계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등기를 믿고 과세할 수밖에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유효한 이상 국가가 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 중이라면 아직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조세 불복 절차로 처분을 먼저 취소받아야 합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심사청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서, 실제 매매대금이 신탁자에게 들어간 계좌 내역, 신탁자가 매매를 주도한 증거를 내 실질 귀속을 증명합니다.

명의수탁 양도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명의신탁 증거 수집 - 약정서, 매수자금 출처, 매매대금 입금 계좌를 모읍니다. 실질 귀속을 증명합니다.
• 심사·심판청구 - 기한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냅니다. 소송의 필수 전 단계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명의신탁 법적 위험 점검 - 부동산 명의신탁은 별도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불복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이미 지났거나 등기부에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면 처분 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팔았다면 신탁자가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 명의수탁자 과세는 무효인가요, 취소 사유인가요?
  취소 사유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은 등기부상 명의가 수탁자이고 명의신탁 관계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등기를 믿고 과세할 수밖에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소송에서 과세 위법을 다툴 수 없나요?
  취소 사유에 그치는 위법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민사법원이 효력을 판단합니다.
• 양도세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이 기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국세 부과처분은 바로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합니다.
• 1심에서 이기면 바로 돌려받나요?
  취소가 확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99다20179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이 계속 중이면 아직 적법하게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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