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원천징수 납부고지에 따라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아니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인지 따지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해 일단 고지된 세금을 냈더라도 납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툴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길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고객들에게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면서 일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 왔습니다. 2024년 세무서는 수사 결과 차명계좌로 밝혀진 일부 계좌는 실명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며 90% 차등세율과의 차액 약 5,000만원을 내라고 납부고지를 했고, I사는 일단 그 돈을 냈습니다. I사는 단순 차명계좌는 차등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없이 국가를 상대로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세금을 낸 뒤 과세관청과 견해가 다르다며 다투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낸 세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따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납부고지는 세액을 새로 정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세액을 내라는 징수처분입니다.

납부고지가 틀렸다면 당연무효 아닌가요?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입니다. 그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차명계좌 판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로 부당이득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세무서의 판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원고 은행이 결국 돈을 돌려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 차명계좌도 90% 차등세율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실명이 아니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의 실지명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같은 차등과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을 거쳐 명의자를 예금주로 계약했다면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입니다.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기로 금융기관과 명확히 합의한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는 차등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이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성격 확인 - 받은 고지가 부과처분인지,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처분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절차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 불복 기간 계산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입니다.
• 전심절차 진행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당연무효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 봅니다. 그때만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럼 선행처분이 따로 있었거나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납부고지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어떤 처분인가요?
  징수처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은 그 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잘못 낸 세금은 언제 부당이득이 되나요?
  납세나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부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법령 해석을 잘못한 처분도 무효인가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해 처분했다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납부고지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단순 차명계좌에도 90% 세율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은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합의 차명이 증명되지 않으면 차등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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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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