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못 냈는데 세무서 고지서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고 후 미납액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적혀 있다면 부과처분으로 보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과 고지로 확정되고, 본세가 유효하지 않으면 납부 관련 가산세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원본의 앞뒷면 기재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세를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남매는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가운데 일부만 냈고, 일부는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납액에 대해 세무서는 2025년 본세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는데, 남매는 해외 상장주식 평가가 잘못 신고됐다며 고지서를 다투려 했고 세무서는 「단순한 납부 독촉이라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후 미납세액 고지서도 다툴 수 있는 부과처분인가요?

네,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적혀 있다면 부과처분으로 보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은 세무서장 명의로 통상 납세고지서와 같은 양식에 과세기간·세목·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을 적고 불복 안내까지 한 고지는 단순한 납부 최고가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으로 정하고, 문언만으로 불분명할 때만 처분 경위와 그 뒤 상대방의 태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고지서 원본의 앞뒷면이 이 쟁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환송 뒤 원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금이 확정되지 않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이고, 상속인의 신고는 그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외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는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한 내용은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부과결정 고지와 납부명령을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했다면 그 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본세가 잘못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없어지나요?

네,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이런 가산세는 기초를 잃어 위법해집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본세 확정과 상관없이 가산세를 따로 적법하다고 본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구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뒤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과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본세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부과처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본세에 관해 부과처분으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없다면,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면서 무효선언의 뜻이라고 밝혔다면 원심이 부존재 확인까지 포함하는지 석명해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도 우선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따로 오면 그 통지에 대해서도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세 미납 고지서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원본 보관 - 앞면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기재와 뒷면 불복 안내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부과처분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신고서와 납부 내역 대조 - 상속세 신고서, 자진납부 영수증, 연부연납 허가서를 맞춰 미납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심판청구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확인 - 조사 결과 통지서의 문언이 「별도 고지세액 없음」인지, 새로 결정한다는 뜻인지 봅니다. 어느 문서가 처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산세 함께 다투기 - 본세를 다투면서 납부지연가산세도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기초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됐거나 고지서가 여러 차례 나뉘어 나온 경우에는 각 고지서의 문언과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가 단순 독촉이라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고지서의 문언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은 세무서장 명의로 통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지는 단순 최고가 아니라 부과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고지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상속세는 신고하면 그걸로 세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이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 외의 국세는 정부 결정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신고인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취소되나요?
  납부를 늦춘 데 대한 가산세라면 함께 위법해집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은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했고, 본세가 소송으로 취소된 경우도 같다고 이후 판결이 이어받았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건가요?
  같은 성격의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름과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미납 세액이 기초이므로 본세가 없어지면 가산세도 기초를 잃습니다.
• 고지서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도 같은 기간이고,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아예 없었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뿐 아니라 존재 여부의 확인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본세 부과처분으로 볼 것이 없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가 부존재를 포함하는지 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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