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았더라도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 없이 고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3개월 예외가 과세전적부심사만 면제할 뿐 예고통지까지 생략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 전에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와 고지서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고지된 세금이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고통지를 빠뜨린 것 자체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상가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5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6년 여름,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곧바로 고지했습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는 없었고, 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아 예고통지를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씨는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세금이 나온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면 미리 통지해야 하고,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그 3개월 예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예고통지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약 5년 6개월 뒤 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문 자체가 「통지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라고 적어 예고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관세법처럼 예고통지 생략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의무와 3개월 예외 규정을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0. 12. 29. 개정 전 법률을 해석했지만 결론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은 유보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예외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수 없을 때에도 납세자는 예고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미리 전달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고, 조기결정 신청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도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예고통지를 생략해도 적법한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해 예고통지를 할 시간이 거의 없고, 통지해도 납세자가 얻을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다면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신고 뒤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흔적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이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우편물과 홈택스 기록을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하고, 고지일이 만료 3개월 안이었는지 봅니다. 과세관청이 생략 사유로 내세울 부분입니다.
• 과세관청 지연 경위 정리 - 신고 뒤 세무서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본안 쟁점 정리 - 절차 하자와 함께 세액 계산 자체의 문제도 정리합니다. 절차로 취소되면 재처분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세범칙 고발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부정행위가 문제 되면 조사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세금이 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청구를 받은 기관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3개월 예외 등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 사유가 있거나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유보하지 않습니다.
• 제척기간이 3개월 남으면 어떤 절차가 빠지나요?
  과세전적부심사만 빠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이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는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기결정 신청은 언제 쓰나요?
  통지받은 내용을 다툴 생각이 없고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 씁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기간이 줄어 가산세 부담이 덜어집니다.
• 예고통지 누락으로 취소되면 세금은 끝인가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은 절차를 갖춰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그에 따른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어 세액 다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특별한 사정은 누가 증명하나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했고 예고통지를 해도 납세자의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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