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해외에 사는데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고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외 주소를 알면서 송달을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그 증여세 고지도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6두30462 판결은 해외로 고지서를 보낸 당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거나 해외 발송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의 해외 발송일·반송 사유·공고일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국외 주소로 송달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8월 외교부를 통해 G씨의 미국 주소를 확인하고 증여세 고지서를 그 주소로 보냈는데, 같은 날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도 함께 냈습니다. 고지서는 주소 불명확을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세무서는 2025년 1월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습니다. 2026년 귀국한 G씨는 예금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고지 사실을 알았고, 받아 본 적도 없는 고지서로 세금이 확정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주소를 아는데 세무서가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할 곳을 조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공시송달 사유를 국외 주소 송달 곤란, 주소 불분명, 수취인 부재 반송 등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은 세무서가 해외 주소로 고지서를 보낸 바로 그날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조사·검토하는 절차 자체를 빠뜨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공시송달 모두 효력이 없다는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해외로 보낸 고지서가 한 번 반송되면 공시송달해도 되나요?

한 번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두30462 판결은 과거에 국외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실패해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났다고 인정되거나 송달할 다른 곳을 더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송 사유와 반송 뒤 공시송달까지의 시간 간격을 보면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도 납세자의 국외 소재지를 알면서 우편으로 보내 보지도 않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이어받아 국외 주소 송달 곤란 사유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고지에 따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두30462 사건도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다시 적법하게 고지할 수 있는지는 부과제척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무효 다툼과 함께 증여세 실체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두면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가 납세관리인 주소로 송달됩니다. 세무서가 연락할 곳이 분명해져 공시송달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고, 고지 사실을 늦게 알아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공시송달 대응 순서

• 공고 내역 확인 - 세무서에 공시송달 공고일과 공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송달 간주일입니다.
• 송달 시도 기록 요청 - 해외 발송 여부, 발송일, 반송 사유와 반송일을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받습니다. 발송 당일 공고나 미발송 공시송달이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소 증명 - 당시 실제로 살던 해외 주소의 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를 모읍니다. 주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부과제척기간 계산 - 증여일과 신고 여부로 10년 또는 1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재고지도 막힙니다.
• 무효확인 또는 불복 -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무효확인소송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했거나 국내 거소가 따로 있었던 경우에는 송달 장소가 달라지므로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시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송달 장소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나 일간신문 중 하나에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공고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납세관리인이 없으면 바로 공시송달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은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으면서 우편 송달을 시도하지도 않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두30462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발송 당일 공고와 미발송 공시송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가 해외로 보냈다가 반송되면 공시송달 되나요?
  한 번 반송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은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났다고 인정되거나 송달할 다른 장소를 더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송 사유와 시간 간격도 함께 봅니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은 반송 뒤 현장 확인, 주민등록 확인, 전화번호 조회까지 해 보고도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정합니다. 방문은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법한 공시송달로 나온 세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인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90일이 지나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도 함께 다툴지 검토합니다.
• 공시송달이 무효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곧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안에 적법하게 다시 고지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합니다.
• 해외로 나갈 때 송달 문제를 막으려면요?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로 송달됩니다. 고지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어 불복 기간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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