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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땅에 시공사가 설치한 배수펌프를 썼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공사가 그 땅에 아무 권리 없이 펌프를 설치했을 뿐이라면 민법 제227조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비용 분담을 청구할 공작물 시설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펌프를 한 번이라도 썼으니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익을 받은 비율이 얼마인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장마철에 자기 공장 부지에 물이 차오르자 옆 토지에 한 건설회사가 공사용으로 설치해 둔 배수펌프를 연결해 사흘간 사용했습니다. 한 달 뒤 건설회사는 A씨에게 펌프 설치비와 전기료의 절반인 1,2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옆 토지 소유자는 그 회사와 펌프 설치에 관해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 땅에 시공사가 설치한 배수펌프를 쓰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시공사에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227조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물을 빼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받은 이익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은 여기서 공작물 시설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지만, 공작물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아무 계약 없이 펌프를 설치한 시공사는 이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27조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했거나,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도급·사용 승낙 계약을 맺고 설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액은 설치와 보존에 든 비용을 사용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27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분담 비율은 배수 면적, 사용 기간, 펌프 가동 시간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청구서에 이 계산 근거가 없다면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공사가 다른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다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공사와 따로 사용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운영한 펌프 덕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쓰기 전에 사용 조건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의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배수펌프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시공사에 청구의 법적 근거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토지 소유자 확인 -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펌프 설치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없다는 답변은 문자로 받아 둡니다.
• 사용 기록 정리 - 펌프를 쓴 날짜, 시간, 배수량을 정리합니다. 이익을 받은 비율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회신 발송 - 청구 자격이 없거나 금액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회신을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시공사가 소를 내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과 분담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따로 맺은 사용 약정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과 공사 관련 비용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법 제227조는 어떤 규정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의 물을 빼기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배수펌프, 배수관, 유수지 같은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 시설자는 꼭 토지 소유자여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은 공작물의 시설자가 이웃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순히 공작물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비용 분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든 비용을 사용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로 나눕니다. 배수 면적, 사용 기간, 펌프 가동 시간, 전기료 같은 자료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청구서에 이런 계산 근거가 없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뒤에 금액을 협의합니다.
• 시공사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요?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 약정이나 무상 허락이 있었는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했거나 설치를 맡긴 정당한 권리자라면 제22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담액은 이익을 받은 비율로 정하므로, 사용 기록과 배수 면적 자료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물이 넘칠 때 이웃 땅으로 물을 흘려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높은 땅의 소유자는 가정용이나 농·공업용 여수를 공로, 공류, 하수도까지 낮은 땅을 통과시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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