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이웃 과수원이 비용 아끼려 제 전선을 같이 쓰자는데 허락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새로 전선을 놓는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웃이 상린관계를 내세워 내 송전선이나 급수시설을 같이 쓰자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다103086 판결은 타인 토지나 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시설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을 때만 수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웃 땅에 전주를 따로 세울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웃이 「상린관계」라는 말을 꺼냈다고 해서 사용료 합의서를 서둘러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과수원에 스프링클러를 들이면서 약 1,800만원을 들여 전주와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2026년 여름 옆 밭 주인이 자기도 스프링클러를 달겠다며, 전선을 새로 놓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상린관계에 따라 A씨의 송전선에 연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옆 밭은 마을 도로와 붙어 있어 도로를 따라 전선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린관계를 이유로 제 전선이나 급수시설을 같이 쓰자고 할 수 있나요?

비용이 더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이웃 소유자에게 소유권 제한을 참으라고 하는 규정이라 요건을 넓혀 해석하거나 비슷한 경우에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토지 이용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일입니다.

대법원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댈 수 있다면, 스스로 시설하는 쪽이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토지나 이웃이 설치한 전선의 공동사용을 참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웃 땅을 지나야만 전선을 놓을 수 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가스관·전선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웃 토지를 통과해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이웃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이웃 「토지를 통과」하는 권리입니다. 이웃이 돈 들여 설치한 전선이나 변압기 자체를 같이 쓰게 해 달라는 권리까지 주는 조문은 아닙니다. 시설 후 사정이 바뀌면 토지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 비용은 시설한 쪽이 냅니다.

물을 대기 위한 이웃 공작물은 같이 써야 하나요?

자기 땅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 이웃이 시설한 공작물을 쓸 수는 있지만, 이웃 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쓰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나눠 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용 전기는 「물을 소통하기 위한 공작물」과 성격이 달라, 제227조를 넓혀 송전선 공동사용권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락 없이 제 전선에 연결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연결선의 철거와 전기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철거로 상대방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송전선 공동사용 요구 대응 순서

• 대체 경로 확인 - 이웃이 자기 땅이나 도로를 따라 전선을 끌어올 수 있는지 봅니다. 대체 경로가 있으면 상린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거절 의사 기록 -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묵시적 승낙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설치 비용 자료 보관 - 전주·전선·계량기 설치 영수증과 한전 신청서를 모읍니다. 소유 관계와 비용 분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무단 연결 증거 확보 - 연결 부위 사진, 전기요금 변동 내역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사용 합의 검토 - 이웃이 사용료를 내겠다면 기간·요금·해지 조건을 적은 합의서로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용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 땅이 맹지이거나 도로 연결이 전혀 없는 경우처럼 다른 경로가 없다면 지적도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상린관계 분쟁의 철거·방해배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린관계면 이웃 시설을 무조건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은 상린관계 규정의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웃 토지나 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18조의 과다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통과 시설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토지를 지나가는 권리이고, 이웃이 설치한 전선 자체를 쓰는 권리는 아니므로 비용 비교만으로 공동사용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이웃 땅에 전선을 지나가게 해 주면 보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는 통과 시설을 하는 사람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설 후 사정이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변경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은 시설한 쪽이 부담합니다.
• 물을 대려고 이웃 수로를 쓰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민법 제227조 제1항은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 이웃이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사용하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비율로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합니다. 이웃 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는 사정이 전제입니다.
• 허락 없이 연결한 선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다103086 판결은 철거로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결 부위 사진과 발견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 무단으로 쓴 전기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결 전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하면 사용량을 특정하기 쉽고, 계량기를 분리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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