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통행로 나무를 베고 포장했더니 땅 주인이 원상회복하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이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하거나 통로를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나무 제거나 포장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포장 폭과 공사 전후 사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통행지 소유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포장을 곧바로 걷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라면 소유자가 참아야 하는 범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방이 다른 땅에 둘러싸인 부지에서 2022년부터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토지 소유자가 통로로 내준 길은 잡목이 우거진 흙길이어서 비가 오면 트럭이 빠졌습니다. A씨는 2025년 통로 폭 3m 구간의 잡목 20여 그루를 베고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소유자는 2026년 원상회복과 통로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권자가 통로에 나무를 베고 포장해도 되나요?

필요한 범위라면 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필요한 경우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만들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차량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는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게 포장하거나 나무를 베어 소유자의 다른 이용을 막았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이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했더라도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는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안의 통로 인도나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통로에 담장이나 문을 달아 소유자를 막는다면 인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통행권은 통로를 이용할 권리이지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통행권자가 통행과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비용과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따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포장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더 제한됐다면 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통로 면적, 이용 제한 정도, 주변 임대료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보상금은 통행을 시작한 뒤 합의나 판결로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포장 공사를 둘러싼 협의를 할 때 보상 조건도 함께 정해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에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로 원상회복 요구 대응 순서

• 공사 범위 기록 - 나무를 벤 위치와 수, 포장 폭과 길이, 공사 날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 필요성 정리 - 공장 차량 규격과 출입 횟수, 포장 전 통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점유 형태 점검 - 통로에 문, 담장, 적치물처럼 소유자를 막는 시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먼저 치웁니다.
• 회신과 보상 제안 -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통행권 범위 안의 공사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보상 조건을 제안합니다.
• 소송 대응 - 인도·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통행권 확인을 반소로 구하고 배타적 점유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와 포장이 소유자의 이익을 해쳤는지는 측량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로 인도·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로 개설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판례는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포장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 포장했으면 그 땅을 점유한 것 아닌가요?
  포장만으로 배타적 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권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뿐이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차지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인도나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문이나 담장으로 소유자를 막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전적으로 점유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로에 잠금장치를 달거나 물건을 쌓아 두어 소유자가 쓸 수 없게 했다면 인도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통로 개설 방법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필요한 폭보다 넓게 포장하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불필요하게 베었다면 그 부분은 통행권 범위를 넘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통로 포장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통로 개설은 통행권자가 자기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포장으로 이용 제한이 커졌다면 보상액이 늘 수 있습니다.
• 수도관을 통로 밑에 묻어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통과 시설을 할 수 있고, 판례는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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