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새로 지을 집 수도관을 이웃 땅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웃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관을 놓을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든다면, 이웃이 거부해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는 이런 경우 이웃에게 통과를 참을 의무를 지우고, 요청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다른 경로로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지와 그 비용 견적부터 받아 두십시오.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먼저 정해 주거나 지역권 등기를 해 줘야만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보상은 이웃이 요청할 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 500㎡를 샀습니다. 도로 쪽 상수도관과 A씨 땅 사이에는 B씨 소유 밭이 있어서, 밭 가장자리 12m를 지나면 공사비가 약 300만원이지만 도로를 따라 돌아가면 하천 횡단 공사까지 필요해 약 4,500만원이 든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B씨는 2025. 9. 자기 땅에는 절대 관을 묻을 수 없다며 공사 차량을 막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 땅을 지나 수도관을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웃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시설할 수는 있어도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땅을 통과해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이웃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요건을 함부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웃 땅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조금 더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과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로의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웃 땅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보통은 땅의 가장자리나 기존 통로 밑으로 땅속에 묻는 방법이 선택됩니다. 이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거나 마당을 크게 파헤치는 방식은 다툼이 됩니다.

시설한 뒤 사정이 바뀌면 이웃은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변경 비용은 수도관을 놓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웃이 나중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로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을 상대로 수도관 시설을 참으라는 소송을 내고, 급하면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건축 일정이 걸려 있다면 가처분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8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이웃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수도관이 지나는 면적의 사용 제한 정도, 공사로 훼손된 조경·시설 복구비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정하게 되므로, 공사 전 이웃 땅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도관 시설권 행사 대응 순서

• 대체 경로 확인 - 수도사업소나 설비업체에 도로 쪽 인입 가능성과 공사비를 확인합니다. 비용 차이가 지나친지가 첫 요건입니다.
• 최소 손해 경로 설계 - 이웃 땅 가장자리나 기존 통로 아래 경로로 도면을 만듭니다. 공사 기간과 복구 방법도 적습니다.
• 협의 요청 - 도면과 보상 제안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거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가처분 신청 - 건축 일정이 급하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도면과 견적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보상 정리 - 이웃이 보상을 요청하면 감정이나 합의로 금액을 정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으로 훼손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 땅이 도로로 지정된 사도이거나 하수도 배수설비가 문제라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를 둘러싼 시설 설치·통행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웃 동의 없이도 수도관을 놓을 수 있나요?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관을 놓을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라면 동의가 없어도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이를 참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맞는지는 대체 경로와 비용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 다른 길이 조금 더 비싸면 이웃 땅을 써도 되나요?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땅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할 수 있는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웃에게 사용을 참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차이가 지나친 수준이어야 합니다.
• 이웃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이웃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금액은 수도관이 지나는 부분의 사용 제한, 공사로 훼손된 시설의 복구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감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 나중에 이웃이 경로를 옮겨 달라고 하면요?
  시설한 뒤 사정이 바뀌면 이웃은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도관을 놓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웃이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표적이어서 처음부터 가장자리 경로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 공사를 급히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건축 일정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전선이나 가스관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조문은 수도뿐 아니라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웃이 설치한 전선을 함께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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