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맹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닐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존 통로의 폭과 상태를 재어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사람이 겨우 지나갈 길이라도 있으니 통행권은 아예 주장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도로에서 떨어진 나대지 330㎡를 사서 한식당을 열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 소유자가 창고를 쓰며 다니던 길은 폭 80㎝ 정도라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1톤 식자재 트럭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A씨는 2026년 이웃 밭 소유자에게 밭 경계를 따라 폭 3m 통로를 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토지가 남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로는 식당 영업에 필요한 차량 출입이 안 된다면 이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인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새 통로의 폭과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고, 이웃 토지의 이용을 덜 해치는 경계 쪽이나 이미 길처럼 쓰이는 부분이 우선 검토됩니다.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와 함께 저울질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토지 이용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허가만으로 원하는 폭의 도로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영업에 필요한 차량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새 통로를 쓰면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보상액은 통로 면적, 통행지의 이용 제한 정도, 주변 임대료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다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땅이 원래 큰 땅을 나누면서 생긴 맹지인지 토지대장과 분할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라면 통행할 땅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맹지 새 통로 요구 대응 순서

• 기존 통로 측정 - 폭, 포장 여부, 경사를 재고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치로 남깁니다.
• 토지 이력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분할·양도 이력을 확인합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면 무상 통행 규정을 검토합니다.
• 통로 후보 선정 - 지적도 위에 이웃 토지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와 필요한 폭을 표시합니다.
• 개설 협의 -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로 위치와 보상 조건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 통행권 확인의 소 - 합의가 안 되면 통로를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요한 통로 폭과 보상액은 토지 용도와 이웃 토지 이용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행권자는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이웃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용도에 비춰 기존 길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원하는 폭의 도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통로의 폭과 위치는 통행권자의 필요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함께 보고 정하므로, 원하는 폭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에 필요한 차량 규격과 출입 횟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폭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 통로를 쓰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통로 면적, 통행지 이용이 제한되는 정도, 주변 토지의 임대료 수준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정을 거쳐 법원이 정하고, 보통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된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면 그 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를 양도해 맹지가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토지대장으로 분할 이력을 확인합니다.
• 수도관이나 전선도 이웃 땅에 놓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판례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통과 시설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시설은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02다5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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