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분양·청약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분양·청약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분양·청약 42
1 / 2쪽- 분양받은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데 해약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하는 계약을 했으면 분양계약이 된 건가요?
- 분양가 원금보장 특약의 기준 시세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분양계약이 해제됐는데 이자는 안 준다는 약관 조항, 효력이 있나요?
- 바닥 구획만 나뉜 상가를 분양받아 구분소유권이 없다면 분양대금을 돌려받나요?
- 펜션 지으려고 분양받은 임야가 대부분 경사면이라 건축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모집공고에 군시설 소음만 적고 사격장은 안 알렸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 분양받은 아파트 1층이 앞 동에 가려 햇빛이 2시간도 안 드는데 분양사 책임인가요?
- 상가번영회 업종제한이 있는 점포, 소유자가 미가입이면 미용실을 열 수 있나요?
- 상가 분양사가 같은 업종으로 옆 점포를 분양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입주가 늦어졌는데 건설사가 중도금을 미뤄 줬다며 지체상금을 깎자고 하면 맞나요?
- 분양대금은 다 냈는데 부가세를 안 낸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하나요?
- 시행사 부도 후 보증기관이 정한 새 시공사에 잔여 분양대금을 내야 하나요?
- 분양 중도금을 미루다 입주예정일이 지났다면 분양회사에 입주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분양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걸 안 알려줬다면 분양회사에 배상받나요?
- 계약금만 낸 분양권을 샀는데 원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권리를 잃나요?
-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 분양받으려고 산 채권의 손실도 배상받나요?
- 영화관이 안 들어온 푸드코트 분양, 해제하면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분양 평면도에 없던 환풍구가 상가 앞에 생겼는데 철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자택지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이 이미 성립한 건가요?
- 분양회사가 몇 년째 사용검사를 못 받는데 남은 중도금을 안 내도 되나요?
- 관리규약상 독점 업종인데 같은 건물에 같은 가게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 청약 서류 오류로 부적격 당첨 취소되면 언제까지 청약이 막히나요?
- 특별공급 예비 순번을 받았는데 어떤 절차로 당첨되나요?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당첨 후 몇 년 동안 못 파나요?
-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 순으로만 당첨자를 뽑나요?
- 부모님 집에 사는 미혼청년도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인가요, 사전당첨자인가요?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 자격이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