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1 / 8쪽- 주택을 1년만 계약했는데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니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시효가 지난 밀린 월세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집을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증공사가 늦게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했는데 한 달 뒤 서류를 보완하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나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혼자 월세 연체로 해지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집주인 위임을 받았다던 사람이 권한이 없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세를 놓을 때부터 있던 하자를 집주인이 몰랐어도 수리해 줘야 하나요?
- 임차인이 안 낸 전기요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 한 달 전 살인사건이 난 오피스텔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나요?
- 전입신고가 직권말소됐다가 회복됐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빼고 집을 팔았다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몰래 재임대했는데 들어온 사람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을 내일 주기로 했는데 오늘 집 임대차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집에 전입하면 경매 때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새 집 계약금을 날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지번만 적어 전입했는데 다세대로 바뀌면 대항력을 잃나요?
- 임대기간을 세입자가 집을 살 때까지로 정했으면 집주인은 언제 해지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맞나요?
- 보증금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원상복구 약정금을 빼고 줘도 되나요?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전입만 해 두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특약을 임차인이 지웠다면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 보증금에 추심명령이 들어온 임차인도 명도 때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 신축 빌라에 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대항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