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한 달 뒤 서류 보완 요청이면 지연이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부터 지급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연 6%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이행청구 접수일과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완 요청을 받고 서류를 냈다고 해서 그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보증금 6억 5,0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5년 8월 1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기관은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5년 9월 19일에야 보증금 이체확인증과 대출기관 금융거래확인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했고, A씨 부부는 그날 바로 서류를 냈습니다. 보증금은 2025년 10월 1일에 들어왔고, A씨 부부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기관이 한 달 지나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지연손해금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은 이렇게 본 원심을 유지하고 보증기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민이 이사할 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하려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빠졌는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는 서류도 아닙니다. 뒤늦은 보완 요청으로 지체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면, 보증기관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업무를 하려고 법률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약관 문언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약관은 보완 요청을 한 경우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고만 적었을 뿐, 1개월이 지난 뒤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생기는지는 분명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고객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뒤에도 뜻이 둘로 나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늦춰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기관은 약관에 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킨 경우에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보증기관이 필요하면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상황, 임대인의 이의제기, 면책사유를 심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보증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1개월 안에 심사를 못 마치면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행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 지체책임이 없는 경우 -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가 늦어져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린 경우
• 지체책임이 생기는 경우 - 1개월이 지난 뒤 처음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급기한 전에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지체책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때 늦은 보완 요청에 보증채권자가 언제 어떻게 응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도 서류를 오래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 약관은 지급기한을 넘기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지연일수만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처럼 6억 5,000만원을 31일 늦게 받았다면 6억 5,000만원 × 6% × 31/365로 계산해 약 331만원입니다.

금액이 작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원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좁지만, 이 판결은 같은 약관 해석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다수 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증이나 접수 문자에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 지급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완 요청일 확인 - 보완 요청 공문이나 문자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접수일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보완 완료일 정리 - 보완 서류를 낸 날과 방법을 남겨 둡니다. 지체책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때 참고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지급받은 보증금에 연 6%를 곱하고 지연일수로 나눠 금액을 산정합니다. 청구서나 소장에 그대로 적습니다.
• 청구 - 보증기관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기관이 지급기한 전에 권리관계 심사나 임대인 이의를 이유로 지연을 알렸거나 보증 약관 판본이 다르면 약관과 통지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 이행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청구 후 1개월 안에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요?
  그때는 보완을 마친 날부터 다시 1개월 안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관은 보증기관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는 이 기준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보완 서류를 늦게 내면 그만큼 지급기한도 늦어집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 약관은 지급기한을 넘기면 상사법정이율로 배상한다고 정했고, 상사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원심과 대법원도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6%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가입한 보증상품의 약관이 다른 이율을 정했다면 그 약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보증기관이 심사 중이라고 하면 지연이 정당한가요?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은 보증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관계·점유상황·임대인 이의제기 등의 심사를 1개월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리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행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전 통지가 없었다면 지체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약관이 애매하면 보증기관 해석을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도 1개월이 지난 뒤 보완 요청을 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이 약관에 분명하지 않다며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 수준이 해석의 기준입니다.
• 지연손해금이 소액이라도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판결 취지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서류를 늦게 내면 지연손해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책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때 보증기관의 늦은 보완 요청에 보증채권자가 보완을 했는지, 그 내용과 시기가 어떤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바로 서류를 내고 제출일을 남겨 두는 편이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임대인에게도 지연손해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으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받은 금액과 기간을 빼고 남는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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