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3 / 8쪽-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 저당권이 생겼다면 경매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금을 올려 줬는데 증액분도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 보증금 증감 금지 특약을 했는데 전세 시세가 내리면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 등기상 주인과 계약했는데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군 입대로 계약기간 중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 8개월 만에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올려 줘야 하나요?
-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못 끊어 준다는데 제가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사는 집을 샀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전세로 살면서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집주인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보증금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경매 날 걸 알고 소액 보증금으로 들어온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나요?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가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 경매 뒤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는데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보일러를 고쳐 주지 않는 집주인,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알고도 말리지 않은 내부 공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1년 계약이라며 나가라는 집주인, 기간 다툼을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면 전세보증금은 변제계획대로만 받나요?
- 보증금 일부만 내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액 우선변제되나요?
- 소액임차인이 이사 가서 전입을 옮기면 최우선변제권을 잃나요?
- 밀린 납품대금을 보증금으로 쳐서 들어간 집,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 과밀억제권역 빌라 보증금 1억 2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 근저당이 먼저 있는 빌라, 소액임차인 기준은 어느 시점 법으로 따지나요?
- 근저당 많은 급전세, 보증금이 소액 기준 안이면 안전하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 시세 4억 아파트를 5천만원에 빌린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나요?
- 지급명령 확정 직전에 채무자가 집을 세 줬다면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외국 국적 임차인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 대항력을 얻나요?
-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미룬 사이 근저당이 잡히면 대항할 수 있나요?